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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 규명도 않고 4성장군 옷 벗기는 우리 사회
신현돈 전 육군 1군 사령관(대장) 파문이 확산일로다. 신 전 사령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중 관할 구역을 무단 이탈해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여 지난 9월 전역했다. 그러나 ‘추태’는 알려진 것과 달리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최전방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4성 장군을...
2014.11.04 11:53
<사설> 막오른 예산국회, 법정시한 내 처리 이정표 세워야
정치권 최대 현안이었던 ‘세월호 3법’의 협상이 지난주 타결됐지만, ‘산 너머 산’ 이라고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극한대립이 반복돼온 예산정국이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난 ‘슈퍼예산’...
2014.11.04 11:53
<사설> 단통법 웃음거리 만든 ‘아이폰6 소동’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현됐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31일 공식 출시된 아이폰6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밤새 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폰6(16GBㆍ출고가 78만9800원)는 이날 실구매 가격이 10만원대 까지 떨어졌다. 일부 소비자는...
2014.11.03 11:57
<사설> 가속화되는 엔低, 100엔=900원도 대비해야
일본 통화 당국이 연간 최대 20조엔에 달하는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지난해 4월 60조~70조엔의 통화량 확대에 이어 또 다시 돈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엔화 약세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회복세가 더딘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 짙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엔화 가...
2014.11.03 11:50
<사설> “기업 30%가 부실위험에 직면했다”는 韓銀의 경고
한국 경제의 주력부대인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수출 전선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 18% 급감하는 실적을 보인데 이어 조선 부문의 간판기업인 현대중공업 마저 2조원에 육박하는 창사이래 사상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어닝쇼크’에 빠졌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
2014.10.31 11:41
<사설> 10ㆍ30 전월세 대책 시장갈증 해소에는 역부족
정부가 재차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번 10·30 대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월세를 저리로 빌려주는 월세대출제를 처음 도입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근로자와 저소득가구의...
2014.10.31 11:41
<수정> 기업환경 세계 5위, 누가 동의하겠나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세계 5위로 지난 2003년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니 놀랍다. 주요 20개국(G20) 중 1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다. 순위로 보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다. 더구나 세계은행이 189개국을 평가한 것으로, 줄곧 상승...
2014.10.30 11:33
<사설>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호소, 국회가 화답할 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치문화의 개선을 향한 두 가지 의미있는 행보를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이어 2년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에서 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13개월 만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15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의 양축...
2014.10.30 11:33
창원시장 도시철도 백지화 결단 타산지석 삼아야
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찬반 논란이 거셌던 창원 도시철도건설의 전면 포기를 선언했다. 안 시장은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로여건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다”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도시철...
2014.10.29 11:07
<사설> 값비싼 대가 치른 ‘朴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으르렁됐다. 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측은 세월호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2014.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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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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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