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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보다 우선돼야 할 건 무상복지 구조조정
무상급식과 보육을 놓고 청와대와 여ㆍ야간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네 탓, 내 탓을 넘어 급기야 증세(增稅)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 뒤 재정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선거전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마구 해 놓고 결국 국민에게 그 덤터기를 씌우는 건 옳지 않다. 그야말로 정치권 무능...
2014.11.11 11:36
<사설>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세월호 인양 여부 결단해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과 인양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는 현재 9명 이고 부자(父子) 실종자가 있어 실종자 가족은 8가족이다. 이들 가족은 이 장관의 대국민담화 하루 전, 수색 중단 여...
2014.11.11 11:35
<사설> 동북아에 부는 실리외교…휘둘리지 않을 전략 있나
북ㆍ미 접촉 및 중ㆍ일 정상회담 발표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꽉 막힌 정국에 대화의 숨통을 텄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 변화다. 하지만 우리 외교가 외고집과 과신에 빠져 소외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간첩혐의로 억류해 온 케네스 배(45)와 매슈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2014.11.10 11:35
<사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한·중 FTA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일 양국 정상횜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체결했다. 무역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한결 공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가...
2014.11.10 11:33
<사설> 경제, 더 식기 전에 소비진작 총력전 펼쳐야
한국민의 소비심리가 세계 60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글로벌 여론 조사업체 닐슨의 결과는 마지막 불씨마저 사그러드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세계 소비자 신뢰지수는 꾸준히 오르는데 우리만 되레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1년안에 불황을 벗어날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59%가 ...
2014.11.07 11:23
<사설> 건보료 체계 실감나게 비판한 현직 건보 이사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달 중순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실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퇴직 후 낼 건보료를 산정해 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부과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따진 것이다. 같은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가 소득...
2014.11.07 11:23
<사설> 무상 급식ㆍ보육 논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무상(無償)급식과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시ㆍ도 교육청과 지자체, 정부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홍준표 경남지사발(發) 무상급식 예산 중단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니 이번에는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않기로 결의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난타전이 이...
2014.11.06 11:42
<사설> 삼성 공채제도 개편이 대학에 주는 메시지
삼성그룹이 실무능력 중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발표했다. 개편 안에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발전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열린 채용의 상징이었던 SSAT(삼성직무적성검사) 응시 방식을 바꾼 것이다. 1995년 삼성이 학연ㆍ 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한 SSA...
2014.11.06 11:42
<사설> 백해무익한 조기 大權놀음, 당장 접어야
반기문 유엔사무총이 5일(한국시각) “최근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남은 임기동안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을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하는 행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
2014.11.05 11:47
<사설>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農政 근본부터 다시 짜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3회 이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문제를 차단키 위해서다. 부정수급 금액에 따른 지원 기한 제한방식을 고쳐 아예 부정수급자는 보조금을 다시 받을수 없도록 초강경 조치에 들어간...
2014.1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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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