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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박세환> ‘앙꼬’ 빠진 주식시장 발전방안
증권산업은 5~6년 전만 해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던 곳이다. 최근 모습은 180도 바뀌었다. 증권사들은 최근 1~2년간 지점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혹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박스권에 갇히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하루평균...
2014.11.27 11:41
<사설> 비리 복마전 확인된 뉴타운 재개발 사업
포퓰리즘식 건설부동산 개발사업은 국론 분열,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고 온갖 비리를 낳는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돼 가지만 전(前) 정부 때 일인 4대강 사업이 담합 비리 논란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의 도심 부동산 개발사업 표상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검찰이 20일 발표...
2014.11.21 11:13
<사설> 새 수장 맞은 금감원, 자기혁신이 출발점
최수현 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진웅섭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금융감독원 새 수장으로 취임했다. 최 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첫 금융감독 사령탑이었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8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다. 동양그룹 사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KB금융 내분 등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수습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작용...
2014.11.20 11:35
<사설> IMF 파고, ‘농업도 수출산업’ 정신으로 넘어야
한국 낙농의 출발점인 안성 팜랜드(구 한독목장)에서 19일 개최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는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촌ㆍ농업의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부의 미래장기계획 선포와 농업인들에게 미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줬다는...
2014.11.20 11:35
<사설> 한국 성장전략 G20 중 1위 평가는 덕담일 뿐이다
8박9일의 숨가뿐 외교 일정을 끝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저녁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스탠딩 브리핑을 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장시간 설명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후 10개월여 만이라고 한다. 순방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기자들과의 소통에 직접 ...
2014.11.18 11:40
<사설> 증액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예산 로비 근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회의장 주변은 연일 북새통이라고 한다. 각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은 물론 각종 기관 단체 관계자, 심지어 증액안을 밀어넣은 지역구 의원실에서도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모습은 항목별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내주까지 계속될...
2014.11.18 11:40
<사설> 이번엔 펜션 人災, 여전히 실종된 안전의식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과 편법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관리 감독 및 안전의식 부재로 빚어진 인명사고가 또 발생했다. 순식간에 대학생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친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사고는 마우나 리조트 건물 붕괴를 비롯해 홍천 펜션 사고 등 여타 건물 인명사고와 다를 게 없는 인재(人災)다. 문제의 바비큐장...
2014.11.17 11:58
<사설> 또 불거진 출제오류, 평가원 무능의 끝은 어딘가
양호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2015 수능이 치러진 13일 “지난해 빚어진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의 워크숍을 강화했고, 출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했으며, 검토요원의 수도 증원해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2014.11.17 11:53
지역경제 살길 보여주는 규제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안전행정부가 경기도와 함께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500여 명의 기업인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 규제혁파가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생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경기도 평택의 우리산업은 막혀 있던 공장입지...
2014.11.14 11:30
<사설> 민낯 드러난 실업률,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을
‘실업률 함정’에 가려졌던 고용 상황의 민낯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처음 공개한 ‘고용보조지표’에 의한 실업률은 무려 1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 3.2%와 무려 3배 차이다.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아르바이트 직원 등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지만 그동안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 그...
2014.1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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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