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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그래’만도 못한 참담한 청년 고용 현실
당면한 고용 현안의 핵심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청년 실업 해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자료는 이같은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3만3000명이 늘면서 12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외견상 모습일 뿐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
2015.01.15 10:05
[사설]중산층 임대주택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정부가 13일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은 고품질의 중산층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잉여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양질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전월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2015.01.14 11:02
[사설]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2015.01.14 11:02
<사설> 중산층 임대주택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정부가 13일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은 고품질의 중산층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잉여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양질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전월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2015.01.14 09:47
<사설> 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2015.01.14 09:34
[사설]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2015.01.13 11:16
[사설]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수급 보완책 시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2015.01.13 11:16
<사설> 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2015.01.13 09:37
<사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수급 보완책 시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2015.01.13 09:28
[사설]다른 도시형 주택들은 안전하다 할 수 있나
순식간에 128명의 사상자와 200여 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는 무분별한 건축 규제 완화가 낳은 참사다. 건물간 간격이 불과 1.6m(일반 아파트 6m)밖에 되지 않아 삽시간에 인근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다. 또 스티로폼에 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건물 외벽은 거침없이 타오르는 맹독성 불쏘시개로 ...
2015.0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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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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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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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