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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이 경제 견인차’ 대통령 덕담에 그쳐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택했다. 경제활성화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음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이룬 우리 기적의 견인차는 우리 기업들이었고 기적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었다“고 말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연례행사지만 올해 기업인을...
2015.01.06 09:43
<사설> 손쉬운 가계대출로 연명하는 한심한 은행 경쟁력
은행 영업의 보신주의가 도를 넘은 듯하다. 은행들이 위험한 기업 대출을 외면하고 그 대신 손쉬운 가계 대출에 주력하는 한심한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은행 대출의 90% 가량이 가계부문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실제 국민 신한 등 6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대출잔액은 793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조원...
2015.01.05 09:32
<사설> 허구로 드러난 ‘靑 문건’, 비선실세도 허구인지 밝혀야
검찰이 5일 발표한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결과는 ‘모든 것이 허구(虛構)’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문건에 나오는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십상시(十常侍)’의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01.05 09:25
남북분단 70년, 의미있는 이정표 만들어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대로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접촉 재개는 물론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후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란 점도...
2015.01.02 11:40
[사설]힘얻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 회장은 사법절차를 다 거쳤고 판결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2015.01.02 11:40
[사설]2015년, 대한민국號 살릴 골든타임의 해
2015년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을미년(乙未年) 청양띠 해다. 양이 주는 이미지는 배려와 융합이다. 푸른색은 깨끗함과 순수의 의미가 담겨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공공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어느 시기인들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특히 올해는 더 그러하다. 대한민국...
2014.12.31 11:03
[사설]憲裁 구성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쓴소리
통합진보당 해산의 ‘8대 1’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에서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2014.12.30 11:10
[사설]국토부 자체감사 ‘칼피아’ 근절 계기 돼야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수의 관련 공무원이 대한항공측과 은밀하게 내통한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고 서로 협의까지했다니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심지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는 대한항공 임원이 무려 20분...
2014.12.30 11:10
[사설] 자원 國調, 친이·친노 政爭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함에 따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자원외교 국조는 여당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소위 ‘빅딜’의 산물이다 보니 태생적으로 여야의 시각 차가 크다. 여당은 마지못해 끌려나온 ...
2014.12.29 11:37
[사설] 수도권·노동 등 핵심 규제 풀려야 경제에 활력
정부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153건의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114건을 수용,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국민 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입지와 서비스,환경 등의 핵심 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생활속 체감 및 경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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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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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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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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