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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끌어온 월성 1호기 재가동 이제는 결단해야
국감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향후 10년) 논란이 뜨겁다. 경주ㆍ울산 반핵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촉구 도보순례를 벌였고 울산시의회 의원 10명은 수명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월성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재가동 중단 시위를 펼치며 내심 지역 지원사...
2014.10.28 11:30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야당,노조도 대안내고 타협하라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지급액의 하후상박 구조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한게 핵심 골자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금 지급시기 연장은 지급액 삭감보다 재정...
2014.10.28 11:30
<사설> 대북전단에 남남 갈등, 정부 손놓고 있을 일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ㆍ남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주말 내내 임진각과 경기 파주 일대에는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예고대로 전단살포에 나서자 전방지역 주민들과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 막아서며 대치극을 벌인 것이다. 북한이 지난 10일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풍...
2014.10.27 11:45
<사설> ‘맹탕’ 국감 마감, 예산ㆍ민생법 처리 제역할 하라
국회 국정감사가 정치불신만 키운채 27일로 마무리됐다. 피감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에 달했지만 성적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례적인 호통과 막말, 퇴장과 정회만 난무했을 뿐 치밀한 사전준비, 깐깐한 감사, 제대로된 정책비전 제시 등은 눈을 치켜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었다. 매년 큰 것 한방을 터뜨려 국민 호...
2014.10.27 11:40
<사설> 기업가정신과 선행투자의 힘 보여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며 올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에 이어 한국의 제조업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 가운데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보인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특히 영업이익은 1조3012억원으로 3분기 연속 1조원을 넘어섰으며, 영업이...
2014.10.24 11:29
<사설> 전작권 환수 연기, 현실 인정하나 공론화 거쳤어야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점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회(SCM)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작권 넘겨받는 시점은 당초 2012년 4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준비가 부족하다는...
2014.10.24 11:28
<사설> 공공요금 인상보다 공기업 대수술이 먼저
공공요금 인상이 또 한차례 봇물을 이룰 모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까지 인상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지자체 소관인 쓰레기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중이어서 서민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잇달은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불황이 지속되고 ...
2014.10.23 11:49
<사설> KB금융 차기 회장, 내부인사 경쟁력 증명해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선출됐다. 당초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유력후보로 점쳐졌지만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원위원회의 선택은 윤 내정자였다. KB금융의 과제와 비전 설명에서 모든 사외이사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프레젠테이션(PT)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후문...
2014.10.23 11:49
<사설> 세금 도둑 응징하는 한국판 ‘링컨법’ 반갑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내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정...
2014.10.22 11:06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이 앞장서 연내 끝내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처리가 쉽지않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개헌발언을 놓고 한바탕 엇박자를 빚은 청와대와 김대표가 또 다시 갈등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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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