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세계 5위로 지난 2003년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니 놀랍다. 주요 20개국(G20) 중 1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다. 순위로 보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다. 더구나 세계은행이 189개국을 평가한 것으로, 줄곧 상승해 지난 2011년에는 8위, 작년에는 7위를 차지한 바 있으니 나름 합리적인 누적 평가일수 있다. 기업환경 순위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 분쟁 해결 등 총 10개 부분을 수치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창업과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소액투자자 보호, 퇴출 부문 등은 약진했고 세금 납부와 통관 행정,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법적 분쟁 해결 부문은 제자리 걸음 이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 다섯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데 동의하는 기업인이 얼마나 될지 자못 궁금하다. 이 정도라면 이미 외국투자기업이 몰려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렇치만 올 투자 유치는 내리막길이고 외자유치를 위해 판을 벌인 8개의 경제자유구역은 텅텅 비어 있다. 결국 겉은 그럴싸하게 법과 제도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보이지않는 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학교 인근 호텔 인허가, 산골 과자공장 증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경제 관련법 등 이중 삼중으로 기업의 뒤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규제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규제는 여전히 공무원 손에서 맴돌고 국회 통과는 하세월이니 기업가정신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하루 하루를 버티듯이 ‘을의 신세’로 살아가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현실적 괴리감이 더하다. 경제는 불이 꺼져간다고 아우성인데 10대 그룹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300조원대를 넘고 떠도는부동자금이 사상최대규인 750조원대에 달한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기업 투자의 족쇄가 되는 규제는 ‘끝장 토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있다. 기업인들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새로운 먹거리 사업 부재를 든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이지 않는 손을 과감히 제거하고 보편적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더 속도를내려한다.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