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치문화의 개선을 향한 두 가지 의미있는 행보를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이어 2년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에서 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13개월 만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15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의 양축인 대통령과 국회가 모처럼 소통과 협력의 이중주를 보여줬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치 관행으로 정착된다면 소모적 정쟁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 처럼 ‘국민과의 직접 대화’ 기회도 더 많이 갖길 바란다. 절박한 국정 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국민적 성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빼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이야기만 했다. 경제를 강조하느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외교ㆍ안보 사안과 세월호 얘기도 뺐을 정도다. 올해보다 20조원이 넘는 확대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선 재정적자를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선 비장함 마저 느껴졌다.

대통령의 인식 처럼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지 모르는 처지이다. 최근 한국경제 성적표도 엔고 거품이 붕괴한 직후인 90년대 일본을 빼닮았다. 당시 일본 만큼은 아니지만 ‘4저 현상’이 뚜렷하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2년 11월부터 22개월간 1%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소비증가율은 2009년 3분기 이후 0~1%대를 맴돌고 있고 설비투자증가율도 비슷하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2%로 주저앉았다. 경상수지가 지난달까지 31개월째 흑자 행진을 한 게 그나마 위안이지만 수출보다 수입 하락 폭이 더 커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 양상이라 마냥 기뻐할 수 없다.

경제가 살아야 청년실업, 무상복지, 가계 빚, 노인빈곤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서광이 비칠 수 있다.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리려면 우선 민간과 정부의 크고 작은 투자계획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만 풀리면 즉시 집행될 수 있는 투자과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는 30개의 화급한 경제ㆍ민생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 이 법안들을 깨워야 나라경제의 숨통이 트인다는 대통령의 호소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