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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前국방 "한국 장성들, 미국보다 혜택 많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장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미국 장성보다 많았다"며 승용차 지급 대상 범위를 줄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서 "영국의 장성급 지휘관, 일본의 장성급 장교는 출퇴근...
2020.02.04 15:44
‘경기교육통통’ 홈페이지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맞춤형 경기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교육정보통합서비스 ‘경기교육통통’홈페이지’를 4일 개통했다. 경기혁신교육, 몽실학교, 8대분야 체험학습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교사·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
2020.02.04 15:12
“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北, 대북제제에도 물가안정”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로 일관하는 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한 논문 '2019년...
2020.02.04 15:03
연구비 국가지원금 부정집행 267건 적발·23억원 환수조치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연구비 부당 사용 사례를 267건 적발하고 23억원을 환수조치시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2.04 15:03
한국당, ‘규제와의 전쟁’ 선포…“규제개혁처 설치” 공약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4일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담은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장관급 기구(가칭 ...
2020.02.04 14:43
한국당 “이해찬·이재정, ‘입국금지’ 허위사실 게시…명예훼손 고발”
자유한국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정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금지 등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
2020.02.04 14:29
‘속전속결’ 안철수, 탈당 33일만에 ‘안철수신당’ 만드나
'안철수 신당'이 다음 달 1일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실무 절차를 밟는다. 안철수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 후 근 한 달인 33일만에 핵심 창당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기반 쌓기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
2020.02.04 14:11
태국 다녀온 코로나 16번 여성환자 광주 전남대병원 입원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고 광주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다.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한 한국인 여성 A(43)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달 19일 입국 후 오한과 발열(37.7도...
2020.02.04 13:23
기도서 前 전남도의원, 순천역세권 개발 공약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기도서(57·사진) 대안신당 예비후보가 교통도시인 순천역을 중심권역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 공약을 내놨다. 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시의원 당시 순천역~평화역 구간 철도 지하화 추진이 시장, 국회의원의 비협조로 시행되지 못해 크나큰 아쉬움이 있다”며 “순천역을 확 바꾸어...
2020.02.04 12:33
통일부, 교류협력실 ‘국’에서 ‘실’로 격상…‘3실 체제’ 구축
통일부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남북관계 소강국면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별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2020.02.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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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