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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제’ 의복·식품 군납길 열렸다
군대에서 먹는 꼬리곰탕은 왜 시중에서 파는 꼬리곰탕 맛과 다른 걸까. 이런 의혹은 곧 군용물자의 질이 낮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군 당국이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군납 기준을 간소화해 민간 우수 상용품을 군에 ‘그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은 4일 오전 언론 브리핑...
2020.02.04 11:54
中 “중국인 여행 방해 이유 없다”
싱하이밍 주한대사 기자회견 입국제한 조치 반대입장 표명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신임 중국 주한대사가 최근 중국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두고 “전염병 사태로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
2020.02.04 11:53
문대통령 “코로나 최악상황 대비 재정집행·규제혁신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과 관련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 집행부...
2020.02.04 11:51
[신종 코로나 초비상] 靑·정부·부처 ‘엇박자 대응’ 불신 초래
국민안전이냐 대중외교냐. 국난극복이냐 국익도모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냐 중국 관계에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중국 딜레마’에 부딪쳐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없는...
2020.02.04 11:43
[팀장시각] 취임 1000일과 대형악재
취임 10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었다는 경제는 회복세가 더디며, 막혀있는 남북관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0일을...
2020.02.04 11:42
이정현, 종로 출마 선언…“文정권 끝장에 앞장”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4일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입춘이다. 이 지긋지긋한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봄이 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 위해 종로에서 출마하...
2020.02.04 11:41
‘孫 최측근’ 이찬열, 바른미래 탈당…“함께 못해 형언할 수 없는 심정”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찬열〈사진〉 의원(3선)이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에서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를 향해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라...
2020.02.04 11:39
한국당 보수통합 속도…위성 ‘미래한국’ 뇌관 부상?
자유한국당이 3년 만에 당명을 바꾸며 보수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4선 ‘친박’ 한선교 의원이 내정되면서 보수통합 논의에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혁신통합추진위...
2020.02.04 11:38
“2주간 국회 비상행동” vs “中 눈치 국민 안전 뒷전”
여야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비상 행동’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일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2020.02.04 11:38
與신인 당찬 도전에 野거물들 “설마 지겠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들이 자유한국당의 거물급 인사에게 거침없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한국당 안에선 “게임이 안 된다”는 말이 지배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다 벌써 이런 분위기가 생기느냐”는 자조 섞인 한숨도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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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