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연구비 부당 사용 사례를 267건 적발하고 23억원을 환수조치시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 관련 예산 편성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들 부처의 R&D 사업 35개(예산 규모 5318억원 상당)와 124개 집행기관을 선별해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중복청구가 23건, 반품 등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89건 등이었다.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7000만원 규모였다.

구체적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기관은 참여 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4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유용했다.

B사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C사는 시간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D사는 연구 수행과는 관계 없는 복사기 등 사무실 비품·소모품을 연구비로 구매하고, E사는 부처 두 곳에 연구비를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F사는 물품 3400여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반품해놓고도 환불받은 대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과 유용 정도가 큰 사례 6건에 대해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하고, 부당 집행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추진중이다. 또 기관 3곳에는 이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기관 내 연구비 부당 집행에 관여한 이들에게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연구자가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 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 컨설팅에 참여시켜 부정 사용 사례 발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