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4일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담은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 설치와 국회 내 규제혁파 상설기구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규개위 대신 규제개혁처(가칭)를 설치한다.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 직속의 장관급 상설기구로, 정권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차원에서 민·관·정 인사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기구’를 한국당과 21대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규제비용관리제도 법제화한다. 한국당은 해당 제도가 2017년 정식 출범했지만, 성과에 대한 공식보고서도 발표되지 않는 등 법제화 미비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규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요 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One in, two out) 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과 규제 건수를 연계해 규제 개혁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 포털도 개선해 규제 총량, 부처별 규제 수, 규제 증감 추이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돼버린 의원입법에 대한 ‘여과장치’를 만든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현재 한국경제는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되면서 ‘절망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자세로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부처간 소통부족, 일원화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무원의 소극행정 처리 등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무효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합의가 어렵거나 전통산업-신산업간 충돌로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추후 경제현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공약발표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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