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이 앞장서 연내 끝내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처리가 쉽지않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개헌발언을 놓고 한바탕 엇박자를 빚은 청와대와 김대표가 또 다시 갈등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은 지난달 기본안이 나온 후 공청회에 이어 연내 후속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데다 세월호 정국에 떠밀려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청와대는 이를 겨냥, 지난 1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재차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며 불씨를 살렸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매년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반드시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 이 시기에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 걸음 비켜나갔다. 공무원들의 설득과 야당 협조를 끌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국회일정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수도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방향만 설정했을 뿐 아직 정부안조차 확정이 안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세월호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갈 공산도 커 현실적으로 버거운 면이 없지 않다. 김 대표의 판단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정부보다 여당이 더 적극 나서는 게 맞다. 물론 김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다. 22일에도 ‘공무원의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여당과 박근혜정부는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을 대선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개혁은 말이 나왔을 때 밀어붙여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자칫 어물쩍 넘어 간다는 인상을 주면 곧바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항이 아무리 거세도 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 이완구 원대 대표가 21일 야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공론화해 위안이 된다. 때마침 새정치민주연합도 태스크 포스 구성에 합의, 본격 테이블에 올려진 만큼 정치권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도 대안을 조속히 확정, 협의에 나서는 게 도리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야당은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