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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인지대 감액 논란 ②] 집단소송 한번에 인지대만 ‘수십억’
-故 이맹희 CJ 명예회장, 300억 소송비용 중 171억원이 인지대-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인지대만 29억원…헌법소원 제기-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 소송…이틀 빨리해 31억 절약[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근 고액의 인지대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냈던 상속...
2017.09.06 09:02
[소송 인지대 감액 논란 ①] 돈 받으려고 하는 소송, 먼저 돈 들여야?
-청구액의 0.35~0.5% 인지대…업계 “재판청구권 침해” -法 “고액인지대 사건 적어…소송남발방지 차원서 필요“-與 중심 인지대 상한 제한하는 입법안 다수 국회 계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2015년 회사와 갈등을 벌이던 A회사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사측에 33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
2017.09.06 09:01
부작용 신고, 생리대 파문후 급증…0건->74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생리대 파문 이후 부작용 신고 접수가 급증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이트를 통해 올해 보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는 총 74건이었다. 이는 모두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들어왔다. 지난 8월 중순까지 한 건도 들어오지 않다가 생리대 논란이 불거진 ...
2017.09.06 08:57
강북구 “가을 맞아 오동공원 꽃샘길로 나들이 오세요”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9일 번동 오동근린공원에서 ‘꽃샘길 꽃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꽃샘길은 사진작가인 주민 김영산(62) 씨가 지난 1994년 공원 내 길을 닦고 야생화를 심으면서 가꾼 길로, 현재 지역 주민 단체인 ‘오동우정회’와 ‘아사모’가 관리 중이다. 번동 오동근린공원 내 꽃...
2017.09.06 08:54
성북구, 주민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나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최근 구청에서 주민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정책들을 본격 선보이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교육은 조경숙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09.06 08:54
‘동반자살’ 시도…10대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집유
-생활고·아들 행동 비관 우발적 범행-法 “모자관계 회복 기대할 수 있다”1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
2017.09.06 08:51
경찰, ‘우면동 흉기 피습’ 가해자 오늘 구속영장 신청
-헤어지자는 통보에 앙심 품고 범행 경찰이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우면동 흉기 피습’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6일 신청한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
2017.09.06 08:48
커피스미스 대표 “김정민, 언론플레이…명예훼손 추가 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방송인 김정민과 법적 공방 중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추가 고소 입장을 밝혔다. 5일 커피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자제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가 소송 진...
2017.09.06 08:34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남평오 ▷소통지원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유창오▶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 문성유 ▷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이상원 ▷정책조정국장 방기선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억원 ▷재정혁신국장 최상대 ▷공공정책국장 양...
2017.09.06 08:25
‘여성=전업주부, 남성=전문직?’, 지하철ㆍ지하상가 광고 ‘성인지’ 살핀다
- 서울교통공사ㆍ서울시설공단 등 2곳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시범적용- 광고ㆍ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사전 점검, 내년 20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과 지하상가 내 공익ㆍ상업 광고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거나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지 성별 영향을 평가한다.시는...
2017.09.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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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