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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총리 후보자 논란 ‘청문회 검증’ 서 매듭지어라
박근혜 정부 3기 청와대와 2기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만큼은 안전한 국가,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다. 새로 지명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국민적 주목을 ...
2014.06.16 11:04
<사설> 막 오른 월드컵, 홍명보號의 선전을 응원한다
2014 브라질월드컵이 13일 개최국과 크로아티아 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축구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스포츠 이기에 월드컵은 단 64 경기 만으로도 수백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을 뛰어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은다.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당시 세계 인구의 46.4%인 32억명이 시청했다. 그나마 호텔...
2014.06.13 11:32
<사설> 청와대 새 진용, 국민 쇄신 바람 잊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ㆍ경제ㆍ교육문화ㆍ민정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했다. 며칠 전 바뀐 홍보수석을 포함하면 9명의 수석 가운데 5명이 교체됐으니 지난해 8월에 이은 ‘3기 참모진’이 출범한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교체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한 것이 특...
2014.06.13 11:32
<사설> 중기적합업종 강제지정 앞서 자율 상생협약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 3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업종을 최소화하고 지정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중도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 확대를 기대했던 중소업계는 대기업 편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일부 소상공...
2014.06.12 11:36
<사설> 개각 앞두고 다시 도진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각을 앞두고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생기면서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라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모습이다.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불협화음의 대표적 사례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
2014.06.12 11:36
<사설>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당위성 설득하라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을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자 야권과 의료ㆍ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건산업노조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논란이 빠르게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특히 ...
2014.06.11 11:22
<사설> ‘깜짝 총리’ 에 거는 기대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駐) 일본 대사를 내정했다. 일단 인사의 외양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만 하다. 문 총리 후보자는 35년 외길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좌(左) 장군-우(右) 율사-중(中) 관료’ 라는 박 대통령의 인재 풀이 다소 ...
2014.06.11 11:22
<사설> 위기의 KB금융, 낙하산부터 불살라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동반 퇴진 위기에 몰렸다. 금융감독원이 두 사람에게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이다. 이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두 사람은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을 게 확실해 보인다. 최근 KB금융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카드와 국민은행 고객...
2014.06.10 11:46
<사설> 전관예우에 낙마한 ‘안대희 교훈’ 벌써 잊었나
‘국가 대개조’라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내걸고 관(官)피아, 법(法)피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거짓이었다. 안전행정부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민검사라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
2014.06.10 11:45
<쉼표> 정도전의 국무총리론
흔히 총리를 가리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한다. 조선시대 영의정의 위상을 빗댄 말이다. 영의정은 재상 또는 정승이라고도 불렸다. ‘재상정치’의 초석을 놓은 이가 바로 조선개국의 주역 정도전이다. 지난 주말 방영된 KBS 사극 ‘정도전’에서는 재상정치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조선은 임...
2014.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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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