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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 · 靑 개편, 개혁과 쇄신 내팽개칠 것인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무총리후보 발표를 시작으로 7명 안팎 장관, 4명 내외 청와대 수석 교체 등 대대적인 정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부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추락한 민심을 추스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가 대개조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2014.06.09 11:22
<사설> 대기업 환경위반 ‘심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국내 대기업의 환경 인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미처 몰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토탈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간판급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2014.06.09 11:22
<사설>교육감이 누구든 교육의 공공성 유지돼야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무려 13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니 4년전 6곳에 비하면 엄청난 약진이다. 진보 교육감 압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2014.06.05 11:52
<사설> 선거 민심 잘 읽어 나라 바로세우기 나서라
6ㆍ4 지방선거가 격전 끝에 여당의 선전(善戰), 야당의 신승(辛勝)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강원 충청 등 중원에서 참패한 대신 인천을 되찾고 경기를 수성하며 수도권을 지켰다. 야당은 중원을 싹쓸이했지만 세월호의 진앙지인 경기와 인천을 내주었다. 확실한 승자가 없는, 여ㆍ야 누구도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한 선거라고...
2014.06.05 11:52
<사설> 원화값 강세 ‘내수 진작에는 藥’ 역발상 필요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저지선으로 알려진 달러당 1020원 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환율은 5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17원대로 떨어졌다가 상승해 1020원 선을 간신히 지켰다.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수준 개입이 없었다면 1020원대가 붕괴됐을 것이란 게...
2014.06.03 11:16
<사설> 날림 공약 · 깜깜이 선거…유권자 힘 보여주자
깜깜이, 네거티브, 포퓰리즘, 공약(空約) 그리고 막장. SNS 등에 표출된, 6ㆍ4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후보들은 되고 보자 식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지방선거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
2014.06.03 11:16
새 외교안보 라인 ‘軍 집단사고’ 우려된다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국가정보원장은 후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2014.06.02 11:50
혼탁 과열 선거판…유권자가 매섭게 심판해야
6ㆍ4 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혼탁ㆍ과열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 폭로는 기본이며 ‘공짜’ ‘ 반값’ ‘무상’ 등 선심성 공약이 춤을 춘다. 선거전이 시작될 때만해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차분히 치르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각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하지 않고,흑색선거...
2014.06.02 11:50
<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
2014.05.30 11:27
<사설> 韓 · 美 · 日 대북공조 흔드는 ‘나홀로’ 아베 노선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26~28일)을 갖고 대북 제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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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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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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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