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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병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청해진해운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일가의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다. “법적 책임을 뒤로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전 재산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며 큰소리치던 유 회장은 꽁꽁 숨어버렸다. 출국금지 직전 해외로 빠져나간 차남 이혁기 씨는 잠적 후 종교적 망명설까지 돌고 있다. 그 사이 유 회장 일가의...
2014.05.12 11:35
<사설> 경제회복 불씨, 재정만으로 살리기 힘들다
정부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갖고 ‘세월호 쇼크’로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55%였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57%로 높여 5,6월에 7조8000억원(중앙 6조원,지방 1조8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키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산업ㆍ기업은행의 정책금융도 조기집행하...
2014.05.09 11:47
<사설> ‘세월호 정국’ 이끌 여 · 야 새 원내 사령탑의 책무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첫 충청출신 여당 원내대표가 된 이 의원과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에 오른 박 의원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은 두 사람이 감회에 젖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다.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나 특검...
2014.05.09 11:46
<사설> ‘졸속 시리즈’ 보는 듯한 세월호 대책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를 예방적 체계로...
2014.05.08 11:12
<사설> 정부, 수출中企 환율 피해 지원을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가 예사롭지 않다. 위태위태하던 달러당 1030원선이 일거에 무너지며 1020원대로 주저앉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문제는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른 속도와 변동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난 1분기...
2014.05.08 11:12
<사설> 官피아 세금도둑 없게 공공 경영평가 강화해야
‘적폐(積弊)의 온상’ 관(官)피아 커넥션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정부가 지정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38곳의 수장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관료 낙하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방만 공기업을 모두 퇴직관료들이 접수했다. 상임감사는 36...
2014.05.07 11:59
<사설> ‘세월호’ 2차 희생 비극 더는 안된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21일째를 맞은 6일,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천안함 침몰 당시 고 한주호 준위가 그러했듯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사나운 바다에 뛰어드는 일을 자청했다가 변을 당했다. 민간 잠수사들은 이 씨처...
2014.05.07 11:59
<세상읽기 - 문호진> 모진 ‘세월’ 을 이기고
#아르헨티나의 ‘5월 어머니회’는 지금도 세 가지의 금도를 지킨다고 한다. 첫째로 실종된 자식의 주검을 발굴하지 않으며, 둘째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며, 셋째로 금전 보상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들의 가슴속에 결코 죽은 것이 아니며,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절대로 돌 속에 가둘 수 없으며, 불의에...
2014.05.02 11:17
<사설> 뒷북과 홀대에 더 서러운 일반 희생자들
세월호의 공식 탑승인원은 476명이다. 이 가운데 174명만 구조되고 70명이 넘는 승객들이 아직도 실종 상태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일반인 탑승객들이다.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워낙 컸던 탓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 일반 실종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두 배나 크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그나마 있는 ...
2014.05.02 11:10
<사설> 구조현장서 업자 설치는 건 지휘체계 부재탓
세월호 침몰 실종자 구조 현장의 난맥상이 실망스럽다 못해 참담하다. 엉성하고 무능한 초동 대처로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것만 해도 가슴에 천불이 날 지경인데 보름이 지나도 수색 현장의 혼선과 잡음은 끊이질 않는다. 사고 초기부터 해양경찰과 민간 해양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와의...
2014.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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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