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각을 앞두고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생기면서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라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모습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불협화음의 대표적 사례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자는 이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부처 간 합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는다며 제도 시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려다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를 두고도 혼선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에 대해 아직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서 장관은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다른 부처의 소관사항을 업계에 섣불리 발설한 것이다. 결국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민ㆍ관ㆍ정 고위 관계자들은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 대신 임대소득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과세기준이 되는 임대소득을 2000만원으로 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해 국토부가 원하는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부처간 엇박자는 군 복무 학점 인정을 놓고도 연출됐다. 국방부는 지난 9일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헌번재판소가 1999년 군 복무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예민한 정책을 사전 조율없이 덜컥 발표한 셈이다.

조각 수준의 개각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 부처 이기주의가 내는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하루빨리 총리 및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 책임총리ㆍ책임장관제에 부합하는 인선으로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