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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취임 1000일과 대형악재

취임 10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었다는 경제는 회복세가 더디며, 막혀있는 남북관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0일을 맞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또 일이었다”면서 “지금은 신종코로나라는 제일 큰일이 앞에 놓여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이같은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참고)해 발표한 1월 5주차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 지지도 41%는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득표율(41.08%)이면서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해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조국 사태’를 맞은 지난해 10월 3주차(한국갤럽 기준)엔 문 대통령 지지도가 39%까지 떨어지며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지지도를 반등시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역시 신종코로나 사태가 꼽힌다. 신종코로나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1월 20일)한 지 2주가 지나며 지역사회 확산 여부가 갈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바이러스와 함께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지만 말 그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코로나 국내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중국인의 전면적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 때문에 당분간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2015년 발생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40%대에서 20%대로 급락한 바 있다.

신종코로나 여파로 회복조짐을 보이던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서도 반등 기미가 보였지만 돌발 악재로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뒷받침하던 대북문제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등을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스포츠 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최근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마저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수사도 난관이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당황한 분위기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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