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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 의복·식품 군납길 열렸다
군용품 납품→‘민간 구매’ 첫 도입
방사청, 조달체계 개선방안 시행

군대에서 먹는 꼬리곰탕은 왜 시중에서 파는 꼬리곰탕 맛과 다른 걸까. 이런 의혹은 곧 군용물자의 질이 낮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군 당국이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군납 기준을 간소화해 민간 우수 상용품을 군에 ‘그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은 4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군용품은 질이 낮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행할 것”이라며 “품질 최우선, 계약이행 여부의 철저한 확인, 불공정 행위 엄정 대처가 3대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은 “그동안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용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으나, 여전히 비리나 담함 등으로 인해 장병이 입고 먹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품질이 우수한 민간제품을 사용하다 입대한 장병들이 복잡한 군납사양에 맞춰 조달하는 군용물자의 품질에 불만족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우수 (민간) 상용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해 일부 품목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며 “이를 위해 군납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군납품 입찰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군용품 조달은 제품 사양을 군납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군납업체의 적격심사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잡한 군용 사양과 업체 심사기준으로 인해 민간 우수업체의 입찰이 어려워지고, 결국 군용품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군은 올해부터 잡채 볶음밥·통새우 볶음밥·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컴뱃셔츠 등 일부 피복·식품을 시범품목으로 선정, 해당 품목의 조달 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꿔 필수 요구사항만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향후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모든 품목으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중의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군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적격심사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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