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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사단 방북…당장의 결과보다 北변화 유도 단초되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으로 떠나 이틀간 일정에 들어갔다. 특사단은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 여건 조성 및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하게 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고, 그의...
2018.03.05 11:43
[사설]데이터 국외 이전 금지 규정 시급하다
“애플이 중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관리권을 모두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1일자 블룸버스와 CNN 보도는 국제적인 데이터 주권 전쟁의 치열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당국의 테러 수사에도 협력을 거부했던 애플이지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미...
2018.03.02 11:56
[사설]대북특사 역할은 비핵화 전제 북미대화 고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는 뜻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밤 늦게 전화로 트럼프 대통령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폭넓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평창올림픽에 다녀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우리 정부간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차...
2018.03.02 11:53
[사설]임금상승분 다 상쇄하며 경제 복병된 물가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41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0.8%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6년래 가장 낮다. 명목 월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으로 전년(342만5000원) 대비 2,7%(9만3000원) 상승했지만 1.9%에 달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인상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어 달랑 2만6000원 오른 것이다. 그간 1%에 머물던...
2018.02.28 11:18
[사설]‘징역 30년 구형’, 더 엄중히 물어야 할 재판 거부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 법상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현직 대통령이 ...
2018.02.28 11:18
[사설]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계기로 삼아야
노동시간 단축을 주안점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과 함께 경영계에 태풍급 이슈였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가닥을 잡은 셈이다. 여야 합의안이니 28일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이다.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2018.02.27 11:14
[사설]‘미투’ 본질 훼손하는 진영논리와 가해자 가족 공격
‘미투(#MeToo)’ 바람이 들불처럼 번지며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각 분야에서 존경받던 거목들이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성추문의 주인공으로 전락하는 일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 신부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문화계와 종교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2018.02.27 11:14
[사설]세계가 극찬한 평창대회, 남은 과제는 후유증 줄이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와 주요 외신 평가가 극찬 일색이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폐막식 연설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연약한 세계에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지, 스포츠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동계올림픽 게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IOC위원장으로 ...
2018.02.26 11:24
[사설]경총이 보여주는 경제단체의 참담한 현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차기 회장 선임 무산 사태는 오늘날 경제단체가 처한 현실을 민낯으로 보여준다. 정권 코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까지 얽키고설켜 1970년 설립 이후 48년만에 초유의 참극을 빚어냈기 때문이다.경총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다 청와대로부터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로 적폐의 대상이라 ...
2018.02.26 11:24
[헤럴드포럼-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베일 벗겨진 어둠의 권력자들에게 제재와 엄벌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다. 서 검사가 만들어 낸 작은 물 줄기는 점점 큰 물로 불어나 거대한 굉음을 내는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 지금의 기세라면 바다를 이루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그 도도한 흐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변화는 우리 사회 그늘...
2018.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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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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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10만원씩 따박따박 부은 돈으로 구제?…전세사기특별법 산 넘어 산 [부동산360]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