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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인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논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벌어지는 시장의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경쟁사들은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방송 시장까지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감독기관이 각 분야별로 시장 점유율 통제조항을 합병 승인조건에 넣으면 그만이다. 전례도 있다...
2016.03.04 11:34
[세상읽기] 황 총리가 진짜 해야 할 일 - 정재욱 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3일 개최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통상 이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데 방점을 뒀던 것이다. 가령 이유 없이 민원 처리를 미루는 공무원은...
2016.03.04 11:34
[사설] 메르스 교훈 잊었나, 여전히 ‘시장통’같은 응급실
지난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메르스사태의 진원지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이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의 응급실 실태조사한 결과 11곳은 과밀도가 100%를 넘어섰으며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무려 182%에...
2016.03.04 11:34
[헤럴드 포럼] 청년들이여, 글로벌 노동시장에 도전하라 -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른바 ‘7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연초에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쏟아지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2015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1월...
2016.03.04 11:33
[헤럴드 포럼] 전등을 끄다. 생명의 빛을 켜다 - 윤세웅 WWF한국본부 대표
2016년 3월 19일은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등 끄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어스아워(Earth Hour)’이다. 2007년 시드니에서 시작돼 한국을 포함한 170개 국가에서 시행되는 세계적인 캠페인 어스아워는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약 3400여 개 랜드마크가 한 시간 동안 소등을 실천하는 방법으...
2016.03.03 11:02
[프리즘] 아듀, 전세난민
어수선한 봄의 문턱, 가속 페달을 세게 밟지 않길 잘했다. 라디오의 기습 선곡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도 못 잊었다면/거짓이라 말하겠지만/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며/헤매이고 있어요…’ 20년 전 쯤 나온 노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였다. 못잊은 사랑 따위를 떠올린 게 아니다. 여의도에서 원효대교를 타고 용산으...
2016.03.03 11:02
[경제광장] 순탄치 않을 재정의 미래 -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고문
재정은 세상이 편안할 때는 집을 안정적으로 고이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지만, 세상이 위태로울 때는 거센 비바람을 막는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행히 현재 우리 재정의 모습은 양적 측면에서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30∼4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장기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인구와 성장, 두 가지이...
2016.03.03 11:02
[현장에서] 현장과 불통하는 문체부
“너무 바빠서….” 이 대답을 듣기까지 닷새가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다. 최근 기자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중섭ㆍ박수근 전작도록’ 사업의 문제점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권당 3억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사업을 경쟁 입찰없이 특정 민간 컨소시엄에 맡겼다는게 의아했다.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2016.03.03 11:02
[사설] 테러방지법 통과 반갑지만 남용 우려 불식시켜야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야 3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켰다. 2001년 9ㆍ11 테러를 계기로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15년 만이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체계적...
2016.03.03 11:01
[사설] 중단없는 제재조치 이행만이 북한을 변화시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문제를 제기해 지연됐지만 당초 상정됐던 초안 대부분이 예정대로 통과됐다. 북한의 해외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금·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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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