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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지난해 국세청 소관 국세 수입이 209조4000억 원으로서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50년 만에 2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2012년 이래 3년째 계속되던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국세청이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고 성실 납세에 기여한 납세자의 덕분이다. 국세청이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2016.03.09 11:01
[사설] 30대그룹 123조 투자 계획 모두 실행되도록 총력을
30대 그룹이 올해 투자계획을 내놨다. 모두 122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6조6000억원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전경련이 한달 넘게 파악한 것으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의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경영 여건이 어렵지만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의미부...
2016.03.09 11:00
[사설] 檢, 음주 사망사고 처벌강화 ‘만시지탄’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역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구형량을 높이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실제 업무에 반영하...
2016.03.09 11:00
[라이프 칼럼] 미술관이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 -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한국미술관협회장
“미술관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줄 몰랐어요.”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술관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보통사람들은 누가 미술관에서 근무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미술관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를 들여다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2016.03.09 10:54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우울한 역설(逆說)
인천, 부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파가 가실 새도 없이 도처에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한 것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학대피해 아동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울한 역설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건수는 1만27명(2014년)이다. 하지만 신고건수...
2016.03.08 11:13
[광화문 광장] 시설물의 관리 법체계 정비 시급 - 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우리나라는 시설물의 규모와 경과년수에 따라 그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법과 중앙정부 조직이 이원화 된 나라는 흔치 않다. 예를 들어, 교량은 그 길이가 100m 이상이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의 적용을 받고 그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2016.03.08 11:12
[사설] ‘현대화 갈등’ 노량진 수산시장…새 건물이 능사인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대화를 둘러싸고 수협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수협은 현대화를 강행할 방침인 반면,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저지하겠다고 맞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지상 2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한 건물에서 16일부터 경매를 진행하겠다...
2016.03.08 11:01
[사설] 20·30대 가계소득 마이너스, 악순환의 시작이다
지난해 20∼30대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 사상 처음이다. 취업절벽이 이제 통계의 먹구름으로 다가왔다. 8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오늘날 이나라 젊은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지난 201...
2016.03.08 11:01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우울한 역설(逆說)---김대우 차장(정책섹션)
인천, 부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파가 가실 새도 없이 도처에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기한 것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학대피해 아동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건수는 1만27명(2014년)이다. 하지만 신고건수는 ‘빙산의 일각’...
2016.03.08 10:30
[광화문광장] 시설물의 관리 법체계 정비 시급 - 조성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광화문광장] 우리나라는 시설물의 규모와 경과년수에 따라 그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법과 중앙정부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는 흔히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량은 그 길이가 100m 이상이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의 적용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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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