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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칼럼] 미술관의 위작 ‘신분세탁’
최근 천경자, 이우환 화백의 잇따른 미술품 진위 논란으로 근본적인 위작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위작이 거래되는 국내 미술시장을 정화시키는 일만큼이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미술관과 유명 사립미술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작 ‘신분세탁’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감정...
2016.07.27 11:10
[광화문 광장-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추경과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한 2016년 추경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편성된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으로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
2016.07.26 11:12
[특별기고] 고령사회의 생애경력설계 -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요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은퇴의 길로 내몰리는 50대 ‘장년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8세인 반면, 장년층 퇴직연령은 평균 52.6세다. 기대수명 대비 30년가량 이른 시기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촉발된 기업 구조...
2016.07.26 11:04
[헤럴드포럼] ‘자기 몫’만 챙기려는 노조 - 이철훈 청년시사잡지 바이트 대표
또 파업이다. 중후대장산업인 조선업과 중공업, 건설플랜트의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 강행을 선언한 데 이어 임금협상 결렬 및 구조조정 반대를 구실삼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23년 만의 동반파업에 돌입했다. 공기업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표로, 총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는 중...
2016.07.26 11:03
[사설] 또 개인정보 유출, 근본 대책 마련 더 미뤄선 안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을 당해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다. 새 나간 정보는 회원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그나마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
2016.07.26 11:03
[사설] 미분양에 역전세…더 커지는 부동산 버블꺼짐 경고음
부동산 시장에 온갖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설설 끓던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미분양, 역전세 등 버블 꺼짐 현상을 연상케하는 용어들이 솔솔 흘러 나온다. 고분양가 문제도 당국의 직ㆍ간접적 정책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우선 서울과 인근 주요지역의 전세가에 변화가 생겼다. 위례, 미사 등 수도권 2기 ...
2016.07.26 11:03
[CEO 칼럼-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AI시대, ‘제3의 농업혁명’ 준비해야
우리 농업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농업성장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 우리나라는 1977년 통일벼 개발로 민족의 숙원이었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식량자급을 이뤘다. 길쭉하고 찰기가 없는 안남미, 즉 인디카 쌀을 먹은 기억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포니카와 인디카 종의 장점만 결합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통일벼 ...
2016.07.25 11:04
[사설] 대부업 관리강화, 불법 사금융 창궐 계기되면 안돼
그동안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감독하에 있던 대형 대부업체들이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난 4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2차 대부업 정비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대상업체는 러시앤캐시 등 모두 710곳으로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90%에 육박한...
2016.07.25 11:00
[사설] 美 대선전 본격화, 거세지는 보호주의 대비에 만전을
미국發 보호주의무역 바람이 거세다. 지난주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25일(현지시각) 개막되는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확정한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두 후보 모두 그...
2016.07.25 10:59
[특별기고] 몽골은 한국과 새로운 절친이기를 바란다 - 송병구 단국대 몽골학과 교수
올해 한국과 몽골은 수교 26년째를 맞이했다. 30년이 가까운 세월인 만큼 양국은 엄청난 관계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다. 몽골은 한국과의 관계발전에 절실한 반면 한국은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아셈(ASEM, 아시아유럽회의) 회의 참석과 양국간 정상화담은 몽골과 절친으로...
2016.07.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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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