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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말 많고 탈 많았던 ‘월성 원전’ 감사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놓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여야가 바뀐 ‘제2의 4대강 감사’로 다루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2020.10.22 11:42
독감백신 ‘유정란 오염’ 공방…정부는 “아니다”
독감백신 접종 사망 사태와 관련 백신 원료인 유정란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
2020.10.22 11:39
살벌한 법사위 국감장…"옛날엔 나한테 안그러더니" 할 말 다 하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질의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22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윤 총장은 이...
2020.10.22 11:37
‘안정성’ vs ‘경제성’ 여야 원전공방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22일 안전성을 내세운 여당의 주장과 ‘경제성’을 우선시한 야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책임론으로 공세에 나선 야당을 향해 여당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파괴된 원전을 앞...
2020.10.22 11:32
‘보험사기’ 9만건 ‘역대 최대’…처벌 1% 미만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9만2000여명에 달하지만 정작 처벌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처벌의 약 76%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9만...
2020.10.22 11:32
여 “檢 공작수사 의혹”…야 “秋 경질해야”
여야는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전(戰)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의 경질과 특검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전선을 넓혔다. 민...
2020.10.22 11:31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역공…공수처 등 ‘맞불 법안전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맞불’ 법안전쟁에 들어갔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
2020.10.22 11:31
"'인육 맛있겠다'던 '막말' 외교관, 공금횡령·증거인멸 의혹도"
'꼭 인간고기를 먹어보려고 한다'는 등 막말로 문제가 된 미국 주재 A 외교관이 공금횡령,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감찰담당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외교관은 현재 교민 업체의 상호를 무단으로 쓰고 실제보다 부...
2020.10.22 11:23
국방부 "전작권 전환, 안정적으로 추진중…사드기지엔 리모델링 물자 반입"
국방부는 미측이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불가 통보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SCM(한미안보협의회의...
2020.10.22 11:16
“아이와 함께 출·퇴근, 안심”…전남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내년 3월 개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소속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안군 삼향읍 도교육청사 옆에 직장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청사 옆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키로 하고 수탁자로 광주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한재호)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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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