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놓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여야가 바뀐 ‘제2의 4대강 감사’로 다루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대의가 훼손될 수 있어서 여론도 촉각을 곤두세웠던 사안이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했을 텐데 어정쩡한 결론을 내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단가를 낮춰잡았다는 데 주목했다. 그 결과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가 잘못됐음을 알고도 회계법인에 그냥 사용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했다. 조기 폐쇄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감사의 목적인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아 정치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 정당성에 힘을 싣는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여권 성향 감사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 문제를 두고서도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말도 나왔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진술을 바꾸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감사 보고서가 최종 의결될 때까지 감사 법정 시한을 8개월씩이나 넘기고 6번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섰던 것만 봐도 이번 감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감사는 묘하게 4대강 감사와 겹쳐진다. 감사원은 22조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네 차례 들여다봤지만 그 결과는 매번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각종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사원이 감사 목적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부분을 유보함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는 논란의 명쾌한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제는 ‘수사기관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감사원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한 문책 대상자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하면서 해당 사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