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22일 안전성을 내세운 여당의 주장과 ‘경제성’을 우선시한 야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책임론으로 공세에 나선 야당을 향해 여당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파괴된 원전을 앞세워 안전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월성1호기 뿐 아니라, 탈원전에 따른 미래 에너지 정책의 실패까지 나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4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에너지 수요도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무슨 근거로 사고 한 번 없던 나라에서 굳이 탈원전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보면 탈원전이라는 명분에,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고 월성 1호기를 폐쇄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며 “탈원전을 했던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료와 석탄발전소를 더 지으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책임도 재차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과 왜곡, 조작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한 공무원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심야에 400건의 문서를 파기한 것은 국기를 흔드는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이들이 허겁지겁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몸통이 누구고, 몸통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이라는 방패로 맞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동일본 대지진 사태 당시 원전 문제를 예로 들며 “원전 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만의 하나 노후원전 사고로 상상하기 힘든 인명피해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다”고 역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후에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