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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황 총리, 자격논란 불식하려면 메르스부터 잡아라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했다. 인준 찬성률 56.1%가 말해주듯 ‘반쪽 총리’ 오명을 쓰고 박근혜 정부 3기 내각을 이끌게 됐다. ‘불통 대통령’에 지친 여론이 이번 만은 야당도 마다않는 국민 통합형 소통 총리를 바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거꾸로 이념 편향이 뚜렷한 공안통 총리를...
2015.06.19 11:01
[사설]닻 올린 인터넷은행 설립, 순항하도록 역량 쏟아야
정부가 모든 금융거래를 인터넷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비금융주력자(민간자본)의 보유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 자본금 기준은 일반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상으로 낮춘 것이 큰 줄기다. 계좌 개설 때는 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 신분증 사본을 온라...
2015.06.19 11:01
[사설]2%대 성장까지 나온 마당, 추경하려면 강도 높여야
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3.7%에 비하면 무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상ㆍ하반기 각각 2.5%, 3.1%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예상대로 메르스 사태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데 한 몫할 것으로 보았다. 백화점 등 소매점...
2015.06.18 11:03
[사설]公기관 평가, 부실경영에 면죄부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1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방만경영 개선이다. 자산 매각과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당초 목표인 510조원보다 13조원이나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이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101곳...
2015.06.18 11:03
[사설]최악의 가뭄, 4대강 논란 접고 활용방안 찾을 때
식수마저 조달이 어려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는 물이 넘쳐 난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은 전국 단위의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3년 이래 세번째로 적은(153mm) 강우량으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지만 이들 4대 강의 수량은 이와는...
2015.06.17 11:02
[사설]잇따라 깨지는 메르스 공식, 민관대처 더 기민해야
이른바 ‘메르스 공식’이 잇달아 깨지고 있다. 메르스의 감염력과 전파력, 위험도 등에 대한 당국의 예측이 번번히 빚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설령 메르스에 감염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공식이 우선 그렇다. 16일 현재 메르스 사망자는 모두 19명이다. 그런데 이 중 4명은 평소 별다른...
2015.06.17 11:02
[사설]역학전문조사관 체계적 양성 이제라도 시작하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학전문조사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초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조사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당장 환자가 150명에 이르고 격리대상자도 5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감염...
2015.06.16 11:04
[사설]靑, 정의화 중재안 존중해 국회법 개정안 출구 찾아야
야당이 15일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글자 하나를 고친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하겠지만 이 자구 하나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
2015.06.16 11:04
삼성서울병원,부분폐쇄 후 8명 수술…평소의 4% 수준 그쳐
[헤럴드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부분 폐쇄에 들어간 삼성서울병원은 15일 하루 동안 총 8건의 수술을 했다고 15일 밝혔다.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 이 병원의 하루평균 최대 수술건수가 200건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부분 폐쇄 후에는 4%에 그쳤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도 하루 평균 150...
2015.06.15 20:31
[사설]주가 제한폭 확대, 간접투자 활성화돼야 순기능 살아
주식시장이 15일 가격제한폭을 상ㆍ하한가 각각 30%로 확대한 새 거래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주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15%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그 폭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가격제한폭이 커지면 가격 변동성도 덩달아 커져 투자 위험도가 한결 높아진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걱정이다...
2015.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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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앞마당에 텐트치고 쉬는 제주 아파트…민간공원특례 단지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는 물론, 세심한 특화설계까지 더했다. 제일건설은 제주 첫 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주 건입동에 지어지는 단지는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축 공동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