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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내 성범죄 ‘단호한 조치’ 즉각 실천에 옮겨야 효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이라도 불미스러운 사실이 확인되면 이름을 공개하고,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인 교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
2015.08.07 11:06
[사설] 세제 개편, 적극적 세수 확충 방안이 안보인다
정부의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저금리시대를 맞은 근로자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한 사람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 혜택을 주는 게 눈에 띈다.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
2015.08.07 11:06
[사설] 롯데 투명성 높이기가 반기업 정서로 흘러선 안돼
볼썽사나운 세부자간 경영권 분쟁 후폭풍으로 롯데그룹이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계열사 세무조사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와 매출, 배당구조 등 그룹의 은밀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날 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와 구조 파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베일에 가려진 ...
2015.08.06 11:06
[사설] 朴대통령 담화, 개혁성과 일궈낼 실천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냈다. 예상했던 대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 완결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박 대통령이 서두에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4대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2015.08.06 11:06
[사설] 임시공휴일 의미는 있지만 즉흥적 결정은 아쉬워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인 광복절을 포함해 사흘간 연휴가 발생한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는 좋다. 일단 공무원들을 비롯해 많은 직장인이 휴식을 취하며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흘 연휴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상...
2015.08.05 11:00
[사설] 노동개혁 절실하다면서 노사정위만 바라볼건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 요지다. 휴가중에도 구상의 끈을 놓지 않았을 정도로 강하고 절실한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
2015.08.05 11:00
[사설] 막장의 롯데 파문, 전근대적 황제경영 불식 계기돼야
롯데가(家)의 화해는 끝내 없었다. 신동빈 회장의 입국으로 경영권 불협화음이 번진지 한 달여만에 롯데가 3부자간 첫 대면이 있었지만 사태는 되레 악화되는 양상이다. 겨우 문안 인사만 건낸 뒤 5분만에 쫓겨나듯 자리를 뜬 것 자체가 조기 화해 불가의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등에 업은 장남 신동주 전...
2015.08.04 11:02
[사설] 본질은 뒷전, 정치적 이해만 춤추는 선거제도 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8월 15일)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총선에 적용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서로 주장할 뿐 접점을 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다. 선거구 획정...
2015.08.04 11:02
[사설] 수출의존도 낮추는 경제구조 변화 모색할 때
수출 부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466억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3% 줄었다. 올들어 내리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까지의 폭락세가 6월 주춤하나 했더니 다시 내리막 길이다. 게다가 수입도 동반 부진 현상이 뚜렷하다. 7월 수입 규모는 지난해 이맘 때보다 무려 15% 이상 감소했...
2015.08.03 11:18
[사설] 월세시대 본격화, 분쟁 대처방안 정비 시급하다
월세시대에 걸맞는 새 월세 지표가 개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순수월세와 준월세, 준전세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월세지수및 가중치를 더한 통합월세지수를 내놨다. 새통계는 조사 표본 수를 기존의 3000가구에서 2만 5260가구로 늘리고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1년치 월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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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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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로또 당첨 기다려?…세종서 5억 로또 줍줍 나온다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