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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産團 활성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효과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고대행업 콜센터 옥외광고업 등 비제조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산단내 토지 용지 처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환경오...
2015.07.31 11:24
[사설] 안전지수 첫 공개, 취약현장 개선 결실로 나타나야
국민안전처가 지역 안전지수를 만들어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잘 사는 지역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몰리는 명동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서초구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3등급에 자리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 이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
2015.07.30 11:00
[사설] 위기의 조선업, 살 길은 고강도 구조조정 뿐
예상대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는 올해 2분기에 모두 4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잘 나가던 조선업 발목을 잡은 것은 ‘해양플랜트사업’이다. 해양플랜트는 바다 밑 석유 탐사와 시추, 저장까지 할 수 있는 대형 해상...
2015.07.30 11:00
[사설] 이인제 노동특위, 국회차원 논의기구 배제 마라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당정청 지도부는 ‘유승민 파동’을 종결하고 68일만에 가진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장수로 이인제 최고위원을 낙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의원과 사전 상의도 없...
2015.07.29 11:00
[사설] 애초 무리였던 포스코 수사, 표적사정 이젠 그만둬야
다섯달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포스...
2015.07.29 11:00
[사설] 청년실업난 해소, 기업투자 물꼬 터주는 데서 찾아라
정부가 ‘백약이 무효’라는 청년 실업 대책을 다시 내놨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10.2%)를 넘어서 전체 실업률 3.9%의 2.6배로 치솟았고, 5개월후면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했는지 대책의 외양은 이전 보다 진일보해 보인다. 우선 일자리 숫...
2015.07.28 11:18
[사설] 국회의원 증원, 세비동결과 특권축소가 논의 출발점
새정치민주연합 발(發)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활발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369명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를 늘리고 대신 세...
2015.07.27 11:00
[사설] WTO의 무관세 추가 합의, ‘IT수출 2.0’ 轉機돼야
한국 수출에 모처럼 희소식이 찾아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2개국이 정보기술(IT)분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201개 IT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1996년 체결된 ITA를 확대한 것으로 19...
2015.07.27 11:00
[사설] 朴대통령·기업총수 만남, 창업활성화 디딤돌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의 노력과 기여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한 자리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장 17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전 두 번의 간담회...
2015.07.24 11:12
[사설] 고착화되는 저성장, 노사정 모두 남다른 각오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중병에 걸렸음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로 내려 앉은 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떨치기 어렵...
2015.07.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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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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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에 텐트치고 쉬는 제주 아파트…민간공원특례 단지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는 물론, 세심한 특화설계까지 더했다. 제일건설은 제주 첫 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주 건입동에 지어지는 단지는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축 공동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