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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년됐어도 이행률 80%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
최근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이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많은 축하속에 개원했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1000개 돌파가 자못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하지만 법 시행 30년이나 된 마당에 칭찬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것도 이행률이 80%를 간신히 넘겨 의무대상기업 다섯 곳중 한 군...
2017.06.19 11:10
[사설] 지혜로운 원전 정책 요구하는 고리1호기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영구 가동 정지된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 퇴역식에 직접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거듭 확인됐다. 이날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그 동안...
2017.06.19 11:10
[사설]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 우리 고층빌딩은 문제없나
영국 런던 서부지역 고층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엊그제 발생한 화재가 충격적이다. 24층 건물이 심야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TV로 방영된 게 우선 그렇다. 마치 영화 ‘타워링’을 연상케할 정도로 끔찍했다. 인명 피해 규모도 엄청났다. 런던 소방 당국은 이 화재로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한...
2017.06.16 11:18
[사설]내각 구성 급하다고 ‘국민 판단’으로 장관 임명해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이 거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일부 결격 사유가 장관직을 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듯하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2017.06.16 11:12
[사설]美금리 또 인상, 한은 압박크지만 가계빚 고려가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실업률이 16년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의장이 이날 “오늘의 금리 인상은...
2017.06.15 11:16
[사설]소득 주도 성장, 찬반 아닌 실행 각론 논의해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각론을 얘기해야 할 때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0∼2016년 연평균 GDP 성...
2017.06.15 11:16
[사설]정권따라 춤추는 교육정책,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존폐가 또 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자사고와 외고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각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2019~2020년 평가 때...
2017.06.14 11:25
[사설]김상조식 실용주의 공정위를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위가 출범했다. 내정 이후 취임까지 우여곡절도 적지않았다. 결국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대통령의 직접 임명으로 업무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지만 정치적 부담은 남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식시켜야 할 일...
2017.06.14 11:25
[사설]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 던진 프랑스 선거 혁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한번의 선거 혁명을 이끌어 냈다. 지난달 대선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11일(현지시각) 총선 1차 투표 결과 32.3%를 최종 득표했다. 18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
2017.06.13 11:35
[사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 원격진료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 MRI 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해 옮겨 갈 필요없이 병원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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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