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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각 구성 급하다고 ‘국민 판단’으로 장관 임명해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이 거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일부 결격 사유가 장관직을 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듯하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강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 걸었던 기치중 하나가 ‘협치’였다. 그게 불과 한 달 남짓만에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대치 전선이 점차 감정적으로 치닫고 모습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은 보류되고 있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17일까지 다시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를 넘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 송부 여부에 관계없이 18일에는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더 없이 견고해 보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는 것은 야당의 본분이나 최종적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언급도 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한 일련의 인사 난맥은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보다 국민 여론에 기대 헤쳐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야당으로선 “국회를 무시하느냐”는 말이 나올 만 하다.

야당의 비판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에 나선 문 대통령의 심경은 일견 이해는 된다. 하루라도 속히 내각은 꾸리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데 야당의 입장은 거의 요지부동이다. 따지고 보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전 정부가 더 했으면 더했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그 근거로 ‘국민 판단’을 내 세우는 건 곤란하다. 여론을 중시하는 것은 좋지만 장관을 여론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설령 이번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꼬인 실타래의 실마리는 결국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그 방법은 취임 당시 약속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다. 흔들리는 인사 기준을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말고 사과할 건 솔직하게 사과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야당도 여론을 의식하고 물러설 명분이 생긴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자칫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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