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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자토론’ 文후보측 전향적 모습 보이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양자 토론 공방이 첨예하다. 19일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이 다섯 후보간 물고 물리는 말싸움 수준의 난상토론으로 끝나 그 필요성이 거듭 입증됐다는 게 양자 토론을 먼저 제안한 안 후보측의 주장이다. 문 후보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언제든지 응할 수 있지만 ...
2017.04.21 11:19
[사설] 세계 꼴찌 韓 학생 삶 만족도 교육개혁으로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는 입시와 성적 중압감에 찌든 우리나라 학생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학생의 행복도는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0점(완전히 불만족)에서 10점(충분히 만족)까지의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한 결과 한국은 6.36으로 OECD평균(7.31)을 크게...
2017.04.21 11:19
[사설]장애인의 날, 법규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재활 의지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만든 날이다. 1972년 출발한 ‘재활의 날’부터 따지면 근 5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개인의 장애보다 더 큰 사회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의 2.9% 이상 고용하도록 ...
2017.04.20 11:22
[사설]양자 토론 필요성만 거듭 확인한 2차 TV토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19일 심야의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에 대한 소감이 그렇다. 이날 토론은 원고나 참고자료 없이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각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 등에 대한 인식의 역량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유권자 입장에선...
2017.04.20 11:22
[사설] 충격적인 BNK회장 구속…주가조작 처벌 예외 없어야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전격 구속됐다. 계열 은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해 주고 그 일부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토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
2017.04.19 11:02
[사설] 성장률전망 상향조정에도 공허함만 가득한 한국경제
해외투자은행(IB), 한국은행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공허함이 가득하다. 바닥만 확인했을 뿐 경제가 반등(턴 어라운드)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속사정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우선 여러 기관들이 많게는 0....
2017.04.19 11:02
[사설] 봇물처럼 쏟아지는 후보들의 약속, 실천 방안은 뭔가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리고, 거리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공약은 홍수를 이루게 마련이다. 유권자 표심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보니 못할 ...
2017.04.18 11:25
[사설] 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은 75%나 더 걷는 나라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2017.04.18 11:25
[사설] 공식 대선 일정 시작…정책 역량이 승부 판가름
19대 대선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던진 출사표와 첫 날 행보를 보면 각자가 지향하는 선거운동 전략과 방향이 잘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22일간 각 후보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정운영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2017.04.17 11:10
[사설] 자율적 채무조정의 모범사례 돼야 할 대우조선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마리톤협상 18일만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제 대우조선의 운명은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정되지만 가결 가능성은 높다.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큰 손 사채권자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파국 일보직전까지 가는 숱한...
2017.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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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