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30년됐어도 이행률 80%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

  • 기사입력 2017-06-19 11:10
  • 축소
  • 확대
  • 메일공공유
  • 프린트
  • 페이스북공유
  • 트위터공유
  • 카카오스토리공유
최근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이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많은 축하속에 개원했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1000개 돌파가 자못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하지만 법 시행 30년이나 된 마당에 칭찬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것도 이행률이 80%를 간신히 넘겨 의무대상기업 다섯 곳중 한 군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직도 미진한 직장 어린이집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 갈길이 멀어도 너무 멀다.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에선 5만4500여명의 영유아를 담당하지만 아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51.4%)이나 국공립 어린이집(12.1%)은 차치하고라도 가정어린이집(22.6%), 복지법인 어린이집(6.8%) 등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53곳중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에 불과하다.

대상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제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수요 예측도 어렵다는 것이다. 1층이 아닐 경우 출입구 2개를 내야 하는데 도심에서는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만만치 않고 입학 대상 자녀들의 연령대부터가 천차만별이라 교사 1~2명으로는 0~5세 유아들을 맡기가 불가능하다. 크게 틀린 얘기도 아니다.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직장 어린이집 수요 압력도 다른 기업과는 다르다. 정책에 충분하고 적절한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행강제금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이 자랑해야 할 일은 1000번째 돌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협업사례다.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부지를 제공해 설치한 ‘지자체 협업형’ 이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Valley) 입주 기업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란 점은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설치,운영비 보조 등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세제나 금융혜택 등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장기 투자로 여기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기업 유인에 직장 어린이집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핫이슈 아이템
100% 무료 만화
포토슬라이드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걸그룹~ 엉밑살 보이며 노골적 섹시댄스~~~
    걸그룹~ 엉밑살 보이며 노골적 섹시댄스~~~
  • 섹시함의 끝!~~사람이야?~ 조각이야?~~
    섹시함의 끝!~~사람이야?~ 조각이야?~~
핫 클릭
비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