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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보 불안감은 증폭하는 데 헛발질만 일삼는 정치권
북한의 6차 핵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정치권은 영 딴 세상처럼 보인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똘똘뭉쳐 초당적 대처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
2017.09.06 11:39
[사설]여당 대표가 대화타령인데 중국 설득 되겠는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낭만적인 현실인식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며 야당과 과거 보수정권에대한 비난부터 했다. 발등의 불은 제쳐둔 책...
2017.09.05 11:35
[사설]기업 70% 동반성장 필요하다면서 정작 지원엔 인색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눈 여겨 볼만하다. 기업 임직원 10명 중 7명(69.4%)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게 그 요지다. 동반성장 취지에는 대개의 기업이 동의한다는 의미여서 더없이 반갑다. 실제 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며(52.3%), 협력회사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22.1...
2017.09.05 11:35
[사설]절체절명 위기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절망뿐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위기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한반도는 사방에서 던지는 극단적 카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ㆍ미 FTA 공동위의 첫 번째 협의가 결렬된 지 열흘 만에 바로...
2017.09.04 11:07
[사설]급격한 고령사회 진입, 재정만으로는 감당 안돼
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 8월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그렇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는 데 이 기준을 지난달로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는 데 프랑스 115년...
2017.09.04 11:07
[사설]애초 자격미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당연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결국 사퇴했다. 늦어지만 이제라도 용단을 내린 건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다행한 일이다.이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 해명했지만 싸늘한 시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개된...
2017.09.01 11:15
[사설]‘섣부른 단정’은 기아차 아닌 재판부가 하는 것 아닌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신의칙(信義則)에대한 해석이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번 소송은 노...
2017.09.01 11:14
[사설]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최소한 자율성 줘야
현재의 공공기관 인사역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어렵고 오히려 청탁과 같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한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
2017.08.31 11:17
[사설]정치권에 전달한 재계 현안, 못들어 줄 이유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정리한 ‘상의 리포터’를 전달하고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포트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과 ...
2017.08.31 11:16
[사설]예고된 ‘입법전쟁’ 여야 모두 큰 정치로 넘어서야
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라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넘친다. 새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럴만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새 정부 개혁 정책의 성패가...
2017.08.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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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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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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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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