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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견법 적용으로 불법 조장하는 노동부의 자충수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일종의 변칙 고용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2017.09.22 11:08
[사설]문 대통령 유엔 외교 애는 썼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그 일차적인 목...
2017.09.22 11:08
[사설]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눈앞, 반도체 초강국 계기돼야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이 반갑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메모리 부문 매각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최초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문 세계시장 2위(16.1%)의 회사다. 인수가 ...
2017.09.21 11:11
[사설]공정위, 과징금 강화 앞서 집행 효율성부터 높여라
공정위가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대신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경고 등은 위반횟수 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표면상 가중치 상향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과 ...
2017.09.21 11:11
[사설]의료진 사명감 부족이 빚은 ‘날벌레 수액’ 소동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생후 5개월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만 해도 이만저만 충격이 아닌데, 인천 인하대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병원이 이런 사실을 직접 신고했으며 확...
2017.09.20 11:19
[사설]새로운 아이디어 하나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도 어김없이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열린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에는 여전히 다양한 할인 상품과 볼거리가 마련됐다.‘KSF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가전, 휴대폰, 의류·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선호할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2017.09.20 11:18
[사설]국민 불안, 국제사회 불신 키우는 안보라인 자중지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간 충돌이 예사롭지 않다. 송 장관과 문 특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문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며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라...
2017.09.19 11:30
[사설]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 순위 추락이 주는 의미
삼성전자의 국제적 이미지가 또 다시 급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Reputation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2017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69계단이나 추락한 89위에 랭크됐다. ‘톱 10’ 을 바라보다가 이젠 ‘톱 100’ 탈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삼성전...
2017.09.19 11:30
[사설]치매국가관리제 경제복지 통합서비스 모델돼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형식으로 구체화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이후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최대 관심 공약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행...
2017.09.18 11:21
[사설]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더 미룰 명분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고사하고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에도 국회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정 크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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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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