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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을 특검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이 마무리됐으나 뒤끝이 개운치 않다. 이광범 특검팀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과 관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바통을 넘겼다. 검찰 고발보다는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제 국세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또...
2012.11.15 11:25
<데스크 칼럼 - 이해준> 문화수지 흑자, 그 이상의 의미
문화수지는 자동차나 IT(정보통신)기기, 선박과 같은 상품수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몇만달러, 몇억달러의 흑자 보다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인들이 이를 즐긴다는 것이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지난 6월 필자가 남미의 우유니 소금사막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환상적인 경치를...
2012.11.15 11:21
<데스크칼럼>문화수지 흑자, 그 이상의 의미
지난 6월 필자가 남미의 우유니 소금사막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우유니 소금사막은 안데스산맥 한 가운데의 고원지대, 볼리비아와 칠레 국경에 접해 있는 오지 중의 오지다. 이곳을 여행하려면 2박3일 동안 도로도 제대로 뚫려 있지 않은 고원 황무지에 뽀얀 먼지 바람을 일으...
2012.11.15 10:13
<사설> 눈길 끄는 ‘사전장례의향서’ 캠페인
고령 전문가 단체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 벌이는 ‘사전장례의향서’ 캠페인이 주목을 끈다. 사전장례의향서는 말 그대로 생전에 ‘내 장례를 이렇게 치러 달라’는 뜻을 문서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고(訃告) 범위, 장례 형식, 매장과 화장 여부를 비롯 수의와 관의 종류까지 장례에 관한 모든 의식과 절...
2012.11.14 11:21
<사설> 정치쇄신, 大選과는 별개 사안이다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본질을 떠나 한가하게 정치쇄신에 함몰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대선후보가 마주 앉아 정책과 비전, 그리고 능력과 인물 됨됨이까지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내보여야 마땅하다. 유권자들은 이를 비교하고 따져 누가 과연 대통령감인지 숙고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여...
2012.11.14 11:21
<데스크 칼럼 - 박승윤> ‘표심’용 정부조직 개편은 ‘독’ 된다
정부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가야 한다. 바다 일을 모두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부활론에 대해 일부선 그렇다면 하늘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정책기능 강화보다 표심 잡기 냄새가 짙기 때문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벌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이 3조6601억원 잡혀 있다. 올해보다 12%나...
2012.11.14 11:19
<쉼표> 14라운드
예상은 처음부터 빗나갔다. ‘붐붐’이란 애칭에 걸맞게 24승(19KO) 1패의 가공할 파괴력의 챔피언에 맞선 도전자는 물러설 줄 몰랐다. 앞으로 전진만 하는 훈련을 한 도전자는 적어도 10라운드까지 챔피언을 몰아붙였다. 종반에 들어서자 상황은 급변했다. 13라운드에는 39연속타가 도전자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
2012.11.14 11:16
<사설> 中 · 日은 유럽기업 M&A에 혈안인데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유럽 기업 인수ㆍ합병(M&A)에 극성이라고 한다. 재정위기 장기화로 소비침체에다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알짜 사업을 내놓는 기업들이 느는 때문이다. 유럽 기업 도산은 올해 더 심해져 매물 기업 수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금이 유럽 기업의 군살빼기를 사업기반 확대로 삼을 수...
2012.11.13 12:04
<사설> 명분없는 청와대 특검 기간연장 거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 수사에 청와대가 비협조적이란 비판이 거세다. 청와대가 12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은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명백한 수사 방해라...
2012.11.13 12:04
<프리즘 - 박도제> 디테일 필요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고용노동부는 연계고용 제도가 대기업의 장애인 직접채용 의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다. 지하철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
2012.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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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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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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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