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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대리한 변호사, 선임료 횡령으로 벌금형
-의뢰인이 착오로 입금한 선임료 안 돌려줘…법원 “반환 거절은 횡령”[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
2017.10.05 10:39
‘중금속 유치원·초등학교’ 부지기수, 시설개선 시급
[헤럴드경제] 2009년 3월 이전에 문을 연 서울지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중 65.3%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나왔다. 교실 등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 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중금속이 많이 나온 페인트·마감재를 친환경제품으로 바꾸는 시설개선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교육청은 환경보건법이 시...
2017.10.05 09:53
‘게임 머니’지급 홍보용 경품, 영업정지는 부당 판결
[헤럴드경제]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하면서 홍보용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P사는 지난해 9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했다. 또 포커 게임물 홍보를 위해 2주간 일일 순위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순금 카드(1돈, 시가 20만원 상당)를 주...
2017.10.05 09:49
방산비리 탓에 신형 방탄복·방탄헬멧 280억원어치 보급 안 됐다
우리 군 내에 만연한 방산비리 탓에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 280여억원어치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관계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군과 방산업체 간 고질적인 유착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2017.10.05 09:41
외과 중환자실은 ‘감염’의 온상…“3년간 7975건 발생”
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간 응급실에서 환자가 각종 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의 규명,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
2017.10.05 09:22
귀경길 양방향 정체 시작 서울방향 오후 3시 절정
[헤럴드경제]추석 연휴 중반부에 접어든 5일 오전부터 귀경길에 오르거나 나들이를 떠나는 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 기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목포 6시간 20분, 부산 6시간, 광주 5시...
2017.10.05 09:10
돈으로 구속 면하는 ‘보석’ 허가 10년 내 ‘최저’
-지난해 보석허가율 33.6%로 최저-‘불구속 수사’ 원칙 등 정착 원인지난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을 면한 보석 허가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996명으로, 이중 33.6%인 2352명이...
2017.10.05 09:01
법원 “게임 머니 경품 지급한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대상 아냐”
-“사행성 조장·등급분류 위반 해당 안해”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지급했다가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모바일 게임회사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2017.10.05 09:01
전국 흐림 오후 제주부터 비 ‘찬 바람불고 추워져요“
[헤럴드경제]추석 연휴 중반을 넘어선 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6일부터 전국적으로 비.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라도와 경상남도 서부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6일까지 강원영동·경상동해안·남해안·제주에 20∼60㎜, 강원영서·충청·그 밖의 남부지방·울...
2017.10.05 08:38
흥선대원군 묘소, 밤 주워가는 불청객 다툼에 몸싸움까지
폭행사건 빈발해 경찰서 조사…국유지 아닌 탓에 관리 소홀[헤럴드경제]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흥선대원군 묘소가 밤을 주워가려는 불청객들의 몸싸움으로 시끄럽다.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흥선대원군 묘소 주변에서 밤을 주워가려는 방문객들과 밤을 두고 수시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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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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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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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