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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기영합 정치의 표본이 된 저가담배 논란
설 연휴 직전 불거진 저가(低價) 담배 파문이 여ㆍ야 정치권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서민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담뱃값이 오르니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
2015.02.23 11:04
[사설]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이후의 과제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가까스로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2대 총리에 올랐다. 본회의 표결이 한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이 총리는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찬성률 52.7%를 기록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치러진 총리 인선 투표 가운데 이한동 총리(5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5.02.17 10:31
[사설]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충격 없다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국면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앞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100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잔고...
2015.02.17 10:31
[사설]김장수 신임 주중대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장수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주(駐) 중국대사에 내정됐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군 출신이 주중 대사를 맡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대사를 맡는 것도 김 내정자가 최초다. 역대 10명의 주중대사는 대부분 고위 외교관 출신이었다.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2015.02.16 11:04
[사설]이젠 가짜 방화복…거꾸로 가는 ‘안전 한국’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특수 방화복이 일선 소방관들에게 무더기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생명인 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방화복 업체 2곳에서 만든 5300여벌이 이같은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조작된...
2015.02.16 11:04
<사설> 혹독한 대가 치르고도 여전한 안전의식 부재
‘세월호 참사’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안전 의식 부재’라는 고질병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발 아래는 지뢰밭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한 안전 불감증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도 그 교훈은 벌써 잊은 듯하다. 얼마나 더...
2015.02.13 11:30
<사설> 조현아 실형 선고, 사회적 약자 보듬는 계기돼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2015.02.13 11:28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
2015.02.12 11:17
<사설> 미래 성장동력돼야 할 융복합 한류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64개 민간기업이 함께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융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
2015.02.12 11:17
<사설> 당정청 정책협의체, 국민과의 열린 소통 창구돼야
박근혜정부가 국정 혼선 사태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 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
2015.0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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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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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