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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기피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황제 특강, 가족의 건강보혐료 미납, 언론 외압 등 과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때마다 단골로 거론됐던 항목이 망라됐다. 앞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이 보다 경미한 흠집에도 언론 검증 단계에서 물러난 것에 비하면 이 후보자에게 의혹을 해명할 청문회가 주어진 것은 원내대표 출신의 정치인 이라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게 덧씌워진 의혹은 청문화 과정에서 소명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됐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병역 기피와 언론 외압 의혹 소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제1 덕목인 정직성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정상 입대’ 판정을 받았던 1차 신검장소가 X-레이 시설도 없는 시골이었고 따라서 자신의 발 질환이 제대로 진단되자 않았다고 했으나 결국 시설이 훌륭한 수도육군병원으로 밝혀졌다. “언론인들 대학총장도, 교수도 만들어줬다”,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언론인을 혼내주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잠을 못 자서 정신이 혼미했다”고 둘러댔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총리가 공직기강을 다 잡겠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했던 결정적 이유는 ‘도청’이라는 불법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한 거짓말 때문이었다. 애초에 “언론계에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 많은 것을 과시하려는 욕심에서 과장이 심했다”고 진솔했다면 사정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총리 적격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허물만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연소 경찰서장, 충남도지사 등 지난 40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쌓은 풍부한 국정 경험은 총리직 수행에 더없는 자산이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의 부단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원만하게 이끈 점 또한 국정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제 정국의 초점은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로 모아진다. 여당은 국정 공백을 들어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표결 거부를 불사할 태세다. 총리 인준을 놓고 국회가 여야로 갈려 또다시 파행을 빚을 판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제 직분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자격을 갖췄는지를 국민을 대신해 따져 보는 자리지 결코 당리당략의 전장(戰場)이 돼 선 안된다. 이번 만큼은 청문회의 근본 취지대로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가 실행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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