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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낙도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 대폭 강화해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 해경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낙도지역 의료 사각(死角)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 헬기는 당시 맹장염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러나 착륙장이 좁은 데다 짙은 안개로 주민들이 켜 준 손전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주위를 선회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의 낙도 응급환자 이송...
2015.03.16 11:02
[사설]기준금리 1% 시대, 이제 공은 최경환팀과 국회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연 1.75%로 내림으로써 사상 첫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됐던 최저 금리의 마지노선(연 2.0%)이 무너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달 전만 해도 금리 추가인하가 가계빚 악화를 부채질하고 금융 ...
2015.03.13 11:01
[사설]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건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대타협’안을 보면 야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50%는 돼야 하며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도 이 수준으로 맞추는 데...
2015.03.13 11:01
[사설]이병기 실장의 소통행보 靑 쇄신 전환점돼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형식적으로 보면 친박 인물을 이런 저런 요직에 돌려 쓰는 기존의 ‘수첩인사’와 ‘회전문 인사’를 답습했기 때문이다. 정보수장을 비서실장으로 데려다 쓰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방식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2015.03.12 11:02
[사설]巨物 무기중개상 체포, 방산비리 커넥션 끊는 단초돼야
거물급 무기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1일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지난해말 범정부 차원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이래 대형 무기중개상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회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
2015.03.12 11:01
[사설]사드, 정치권이 나서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2015.03.12 10:42
[사설]더딘 공무원연금 개혁,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달 넘게 머리를 맞대고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없이 원론적 내용의 합의문을 내놓아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서 ‘개혁 필요성’을 처음 인정했...
2015.03.11 11:12
[사설]정치 바람 못막으면 금융 개혁은 백날 공염불
‘정치 금융인사’ 바람이 다시 몰아치고 있다. 목이 쉬도록 그 폐해를 지적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 4명 가운데 3명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정치권과 연계된 이른바 ‘정피아’들이다. 특히 정한기 호서대 초빙 교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같은 ‘서금회’(서강금융인회...
2015.03.11 11:12
[사설]한국판 뉴딜, 민자 감시 시스템 구축이 우선
정부가 실물 경제를 되살릴 빅 카드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민자(民資)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
2015.03.10 11:02
[사설]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지향해야할 방향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임금근로자의 지갑을 채워 내수...
2015.03.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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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