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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영장 안전기준 더 높이고, 캠핑문화도 바꿔야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는 후진적 안전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 부재, 돈벌이에 급급한 상술(商術), 무감각한 안전 의식이 빚어낸 또 한번의 참사다. 특히 자연친화적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와 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은 일천한 게 현실이다. 캠핑인구만해도 지난 2010년 60만명에서 지...
2015.03.23 11:04
[사설]검찰의 고발요청권 첫 행사, 쓸만한 데 쓴 것인지
검찰총장이 SK건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 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진하다며 고발을 요구해 원점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주무부처의 징계처분을 다른 정부 기관이 제동을 걸고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996년 검찰의 고발...
2015.03.20 11:01
[사설]정년연장 코앞,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내놔야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논란만 연일 요란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계, 기업은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불신과 갈등의 폭만 커...
2015.03.20 11:01
[사설]AIIB는 경제적 실리, 사드는 안보 차원서 결단해야
한국이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과 사드(THAADㆍ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몰렸다. 중국은 올해말 출범하는 AIIB에 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청와대가 ‘3No’ 입장을 견...
2015.03.19 11:07
[사설]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 진돗개 정신은 어디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7시간여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끝장토론’을 벌인게 1년전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 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기대치를 잔뜩 키웠다. 신사업 창출은 물론 새...
2015.03.19 11:07
[사설]청와대 3자 회동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17일 청와대 3자 회담 결과에 아쉬움이 크다. 당면 현안인 경제살리기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각론에선 기존 주장과 하나 다를 게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외양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2015.03.18 11:06
[사설]특정 인맥·교수 중심 대안 내놓지 못한 수능개선안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가 ‘수능출제 오류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부 교과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출제 전략을 짜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출제 원칙을 유지하되 영역별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변별...
2015.03.18 11:06
[사설]끝내 친박의원의 정무특보 위촉 강행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통령비서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의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인사 무능과 닫힌 국정운영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청와대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비서실 개편에 때맞춰 박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3자회담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2015.03.17 11:08
[사설]기업 여건이 받쳐줘야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
우려했던 ‘고용절벽’이 점차 가시화되는 듯하다. 주요 기업의 신입 사원 채용이 표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12만1800명으로 작년보다 6.3% 가량 덜 뽑는다. 유례없는 고용한파라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
2015.03.17 11:04
[사설]검찰의 포스코 사정, 정치적 기업 죽이기는 아닌지
포스코가 검찰 사정 표적에 올랐다. 당초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해외법인 비자금 조성 의혹에 검찰의 칼끝이 겨눠졌으나 모기업 경영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수년간 벌인 기업 인수ㆍ합병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 그룹 계열사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기업 인수합병을 주도했던 정준양 전 회장과...
2015.03.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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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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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