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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시작…재원확보 방안 원점서 논의해야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되고 말았다. 그동안 각 교육청은 늦어도 매달 20일까지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려보냈다. 사립 유치원 기준 원아 1명당 29만원이다. 이 돈으로 유치원들은 교사 월급 등 운영비의 70~80%를 충당해왔다. 그런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4개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2016.01.20 11:01
입법 도움없이 정책 집행해야 하는 애처로운 노동부
어쩌면 시점을 이렇게 맞췄을까 싶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노동개혁이 파국을 맞은 바로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자리에서 노동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장시...
2016.01.20 11:01
합의는 못했지만 미룰 수도 없는 노동개혁
파국이랄 것도 없다.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다. 모두 자기 순서만 기다린 모습이다. 책임을 떠 넘길 명분만 기다렸다. 오히려 그간의 중재 노력이 지루했다는 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8일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마지막까지 부여잡은 희망의 끈을 내려놓은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다...
2016.01.19 11:00
공연한 분란만 불러온 朴대통령 ‘입법 길거리 서명’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며 국회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거세게 비...
2016.01.19 11:00
학교 무책임과 사회 무관심이 초래한 최군 사건
경기도 부천에서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최 모군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인천에서 11세 여아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이런 엽기적 아동 학대사건이 또 불거졌으니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일만 하다. 더욱이 차...
2016.01.18 12:08
이란 제2의 중동붐으로 우리 기업 저력 확인해야
이란 시장이 열렸다. 신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요란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방 6개국과 이란이 최종 핵 협상을 타결한 이후 시장은 열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때 이후 선진 각국의 이란 구애작전은 줄을 이었다. 일본,이탈리아, 독일 경제사절단이 줄줄이 테헤란을 방문했고 영국은 지난해 주이란 대사관을 4년 만...
2016.01.18 12:06
[사설]돋보이는 더민주 인사영입, 운동권당 탈피 계기되길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외부인사 영입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당을 운영하는 큰 흐름에 어느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영입 인사의 면면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그렇다. 과거에는 운동권과 시민단체, 또는 노동계 출신의 투사형 인사들이 주류를...
2016.01.15 11:48
[사설]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에 대한 관심 뜨겁다. 그만큼 시장의 전월세 대란이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얘기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훌쩍 넘겼지만 자가거주율은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다. 대한민국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전세나 ...
2016.01.15 11:48
[세상읽기-장용동]시련기인 지금이 주택건설업 구조조정 적기
"경기 위축으로 올해 주택ㆍ건설업계는 심각한 시련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이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선 혹독한 구조조정에 이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업역 재설정 등 체질개선 로드맵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주택건설업체들이 야단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분양 열기가 급랭하면서 계약률이 20%에...
2016.01.15 11:47
재탕삼탕 업무보고 올해도 계속될 것인가
14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연두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업무보고를 시작할만큼 경제상황이 급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가장 먼저 뚜껑을 연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의 보고내용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정...
2016.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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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