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에 대한 관심 뜨겁다. 그만큼 시장의 전월세 대란이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얘기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훌쩍 넘겼지만 자가거주율은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다. 대한민국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도 50대 이상보다는 30~40대 경제활동인구가, 자산소득자보다는 근로소득자가 세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의 전세금 평균은 3억7800만원이나 된다. 우리 경제와 가계에 이보다 중요한 이슈는 없다.

이 때문에 다양한 전월세 대책은 언제나 정부 정책의 주요 현안이였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임대소득 과세, 내실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어느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참신한 대책 중 하나다. 적어도 심각한 부작용은 찾기 어렵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골자는 간단하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와 반전세 쪽으로 급속히 변해간다. 세입자들은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받아들어도 운용할 곳이 마땅찮다. 정부가 이 돈을 직접 펀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월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공제회ㆍ사립대학 적립금 등 중소 연기금의 돈을 모아 굴릴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간 연기금투자풀’과 비슷한 모양새다. 목적이나 형식,운영방식까지 거의 유사하다. 결국 가진 한계나 활성화 방안도 한뿌리처럼 비슷할 수밖에 없다.

투자풀의 관건은 규모의 경제다. 10조원은 넘는 메가펀드가 되어야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전세보증금이 36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적어도 수십조원을 만들기 어렵지 않으리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2001년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공적 연기금투자풀도 처음엔 550억원에 불과했지만 10년 넘어서야 10조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약 18조원의 자금을 운용중이다. 그 이면에는 공공기관 평가에 기금참가 여부를 반영하는 유인책이 있었다. 민간 연기금투자풀도 참여한 대학기금에 대해 대학 평가 시 가점을 주라고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전월세 대책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