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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은 야당 선거운동만 할건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집권당과 MB정권이 마치 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권층과 여당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연일 헛수와 악수를 연발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떨어진 과실을 줍기만 해도 이번 선거는 따 놓은 당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집권층의 잇단 헛발질...
2012.02.13 11:46
<사설> 反시장적 저축銀 특별법, 폐기돼야 마땅
국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정치권이 법과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입법을 무릅쓰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겉으로는 부실저축은행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일부 구...
2012.02.13 11:46
<객원칼럼> 자유무역을 막는 어리석음
국회 비준 마친 한·미FTA또 뒤집겠다는 야당의원작은 정치적 이득 위해서슴없이 국익 버리나지난 2일 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100여명이 미국 대사관에 몰려갔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작성돼 미국 대통령, 부통령 겸 상원의장, 그리고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서한에...
2012.02.13 11:44
<사설> 대형마트, 골목길 경쟁보다 멀리 보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
2012.02.10 11:40
<사설> 박희태 의장의 떠날 때 놓친 망신살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책임을 지겠다며 10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입법부 수장이 비리 의혹에 몰려 도망가다시피 자리를 내놓는 모습이 안쓰럽고 참담하다. 당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실을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났더라면 정치적 파장 최소화는 물론 국가 원로로서의 개인적 품위...
2012.02.10 11:40
<세상읽기> 지금은 미래과제에 집중할 호기다
대내외 여건 어려운 지금오히려 장기적 시각 필요이해관계 치우치지 않는관료와 학자들 역할 중요금년 두 번의 선거가 우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래저래 2...
2012.02.10 11:38
<사설> 박 시장의 市政, 시민운동 틀 벗어나야
박원순 시장의 시정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와의 단절과 차별화에 방점이 결집되는 인상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다고 해서 이명박-오세훈 시절을 ‘낡은 시대’로, ‘잘못된 시정 10년’으로 재단할 때부터 예상되긴 했으나 그 도가 지나치다. 박 시장은 엊그제 용산 참사로 구속된 8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
2012.02.09 11:37
<사설> 법관 재임용 심사 기간 줄여 긴장감을
‘가카의 빅엿’ 표현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기호 판사가 이번에는 재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下) 5회, 중(中) 5회의 근무 평정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재임용 부적격 대상인 하위 2%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다른 이...
2012.02.09 11:36
<경제광장> 기후변화와 조류(藻類), 위기를 기회로
전세계 기후변화로 몸살국내서도 조류 과다 번식께끗한 물 부족 문제 직면정수시설 고도화로 대응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동, 북유럽, 아프리카에서는 물 문제가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한다.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권이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8도 상승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는 전 ...
2012.02.09 11:35
<헤럴드포럼> 기후변화와 조류(藻類), 위기를 기회로-윤종수 환경부 차관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도 방콕이 물바다가 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지구촌 곳곳을 휩쓸고 있다. 중동, 북유럽, 아프리카 에서는 물 문제가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권이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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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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