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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저항세력은 정작 여당이란 苦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후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 놀랍다. 연금수령의 당사자인 공무원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작 개혁의 저항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이자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이번 공무원 연금...
2014.09.29 11:20
<사설>여야, 세월호법 ㆍ국회정상화 일괄타결 정치력 보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극렬한 비난을 무릅쓰고 26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30일로 나흘간 미뤘지만 경색정국이 더 꼬이는 양상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2014.09.29 11:20
<쉼표>하이라인 파크
지난 20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서남부의 하이라인파크(Highline Park) 세 번째 구간이 완공됨으로써 미트패킹 지역의 갠스부르트가에서 시작해 34번가까지 2.5km의 공원 전구간이 완성됐다. 하이라인파크는 이제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과거 건축물의 일제 철거를 통한 재개발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
2014.09.29 09:17
<세상읽기-정재욱> 안철수의 초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정치입문 2년의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값진 경험을 했고, 이를 교훈 삼아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한 걸음씩 시작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2012년 9월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부터 치면 만 ...
2014.09.26 11:27
<사설> 세월호 유가족 일보후퇴, 정국 정상화 열쇠돼야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단초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와 만난 뒤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권ㆍ기소권의 ...
2014.09.26 11:26
<사설> 엔저 가속, 세밀한 대응전략 마련할 시점
엔 저(低) 공포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하반기들어 가속화된 엔화는 지난 13일 100엔당 1000원선이 붕괴된데 이어 불과 10일 만에 재차 950원대까지 추락하는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의 1073원대에 비하면 5개월만에 100원이상 하락, 속도면에서도 심각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
2014.09.26 11:26
64주년 맞는 낙동강방어선전투, 재평가되어야…
백선기 칠곡군수 1950년 9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수세에 몰렸던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의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름하야 ‘인천상륙작전’. 이를 통해 우리는 수세(守勢)에 몰린 전세를 공세(攻勢)로 전환할 수 있었고, 적에게 뺏긴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허나 이 같은 쾌거에는 잊...
2014.09.26 10:56
<직장신공> 뒷일을 생각하며 꾸짖어라
‘영업 지원실에 근무하는 직장 경력 3년차 대리입니다. 제가 맡은 일이 영업 현황 취합 및 분석 보고인데 이 보고서를 위해서는 전산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전산실의 담당 과장이 항상 데이터를 늦게 줘서 힘든데, 우리 부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부장님이 그 과장을 혼낸 모양입니다. 그 뒤로 그 과장이 앙심을...
2014.09.25 11:34
<경제광장-문창진> 경제살리기와 행복살리기
경제 성장했지만 국민은 불행행복순위-경제와 반비례 입증정부의 ‘경제살리기’ 입법추진국민 ‘행복살리기’에도 관심을현재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이 넘고,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3만 불이 넘는다. 인구 5000만명,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2014.09.25 11:32
<사설> 통합교육과정, 대학입시와 연계해야 효과
교육문제는 모두가 당사자이며 전문가다. 더구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게 마땅하다. 실적위주의 목적성 한건주의로는 교육의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혼란만 초래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
2014.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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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