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했지만 국민은 불행
행복순위-경제와 반비례 입증
정부의 ‘경제살리기’ 입법추진
국민 ‘행복살리기’에도 관심을


현재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이 넘고,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3만 불이 넘는다. 인구 5000만명,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나라의 모임인 ‘20-50’클럽의 일곱 번째 멤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해 세계 최초로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됐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6위를 차지해 정보화 시대의 선두국가로도 발돋움했다. 얼마 전 유엔개발계획(UNDP)이 몇 가지 지표로 평가한 삶의 질은 세계 15위로 나타났다. 경제지표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자랑스런 경제지표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사회지표들은 한국의 어두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간한 ‘세계자살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 증가속도는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고령화의 증가속도, 노인빈곤율, 남녀임금격차,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운수사고 사망률과 위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3위,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다지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갤럽이 135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2013 세계웰빙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수준은 75위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최하위권에 있는 개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살기 힘들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국민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아주 저조하다.

한 마디로 경제지표는 양호한데 사회지표는 불량하다. 경제는 성장했건만 국민들은 불행해 한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경제학자들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 “부자나라일수록 국민행복감은 낮아진다”는 학설을 통계로 증명해 보였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부닥치게 된다. 왜 행복순위는 경제순위와 반비례할까. 왜 경제지표는 좋아지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경제살리기’에 성공하면 아마도 경제지표들은 좋아질 것이다. 수출규모와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내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생목표의 실현, 사회관계, 공동체의 안전과 자부심, 건강과 같은 국민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두고있는 항목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경제지표들이 개선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경제살리기’만 하면 국민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불행을 암시하는 여러 사회지표들을 외면하고 경제지표에만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자나라-불행한 국민’, ‘가난한 나라-행복한 국민’, ‘부자나라-행복한 국민’, 이 세 개의 조합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뻔하다. 경제번영과 국민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공권력이 조롱거리가 되고 의사표현이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고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함께 행복살리기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안정과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생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행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