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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거래 파문 확산]“셀프 면죄부 안돼”…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이어질 듯
-긴급조치 피해자모임 등 14개 단체, 양승태 공동고발키로-‘KTX 승무원 해고사건’ 당사자들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를 지원하는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양 전 대법원...
2018.05.30 10:14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30일부터 시행…신규 발행 어음에 적용- 향후 2021년까지 최장만기 3개월로 단축 전자어음의 발행 만기가 6개월로 줄어든다. 향후 단계적으로 만기가 단축돼 3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30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2018.05.30 10:10
[뉴스탐색]양대노총 ‘파업ㆍ최저임금위 사퇴’ 선언…최저임금위 파국맞나
-한국노총 ‘총사퇴’…민주노총 文정부 ‘첫 파업’-내달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일정 차질 예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국회가 지난 28일 의결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 전원사퇴와 파업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할 내년도...
2018.05.30 10:01
[격화되는 ‘性戰’-下. 해법은?]여자라서 안되고, 덜 받고…여자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직장 성차별, 육아 차별 연이어 겪으며 좌절과 분노↑-“강남역 살인ㆍ미투운동ㆍ몰카…여성이라 당한 것” #. 최근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한 8년차 은행원 김모(32ㆍ여) 씨는 그동안 근무했던 회사 본점이 아닌 집 근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승진시험에서도 줄곧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그였지만 아이를 낳은 후...
2018.05.30 10:01
일반인 대상 창업교육ㆍ졸업생 평판?… 산으로 가는 ‘대학랭킹’
-공신력 낮은 평가들 ‘학문자율권 침해’ 우려돼-나쁜 평가기준도, 평가에 전전긍긍 대학도 문제-대학 교수들도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지적[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공공성을 갖는 기관인 대학이 평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지표가 너무 많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언론사에서 진...
2018.05.30 10:01
[격화되는 ‘性戰’-下 해법은?]“싸워야할 상대는 남녀가 아닌 성차별 문화”
-성 격차 144개국 중 118위…男 대비 女 임금 51%-일베, 메갈 등 여성 남성 혐오 현상 심각한 수준 -법 제도보다 성평등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절실[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전문가들은 최근 심화되는 남녀갈등에 대해 단순한 성대결로 그쳐선 안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
2018.05.30 10:01
“불편했던 공공시설 요금 할인 간단히 받으세요”
-행안부, 내달부터 ‘즉시 감면 서비스’ 본격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시작…연말까지 28개 기관 시행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주지만, 할인을 받으려면 온라인 예약ㆍ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
2018.05.30 10:01
강남 ‘투명교정’ 치과 파문 확산…고소인 250명 늘어 ‘경찰 업무 마비’
-경찰, 이례적으로 고소 절차 안내문 홈피 게시-고소인 최근 250명까지 폭증…“업무 힘들 정도”-“학회 경고 때문” 병원 해명에도 논란 계속[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른바 ‘투명 교정’ 시술을 내세워 치아 교정을 해오다 부작용이 잇따르자 진료를 중단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치과를 두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계속...
2018.05.30 09:36
부산대병원 화재 피해 '스프링클러'가 줄였다
환자 80여명 대피ㆍ인명 피해 없어본관 8층 여의사 당직실 에어컨서 발화스프링클러 작동, 10분만에 자체 진화[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9일 밤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불은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사진...
2018.05.30 09:35
세몰이 나선 서울교육감 후보…이색 공약도 눈길
-조희연, 학원 일요 휴무제ㆍ한강서 수영 강습-조영달, AI 학습도우미ㆍ0교시 돌봄교실 운영-박선영, 도심 속 24시간 학교ㆍ녹색어머니회 부담 제로[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육감 후보들이 얼굴 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면서...
2018.05.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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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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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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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