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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행공천에 공약도 무성의… 유권자 힘 보여줘야
여야 각당은 28일 일제히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후보 공천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공히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공약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개혁 법안 발목 잡는 ‘야당 심판’이니, 보수정권의 ‘잃어버린 8년’이니 하는 자극적 구호...
2016.03.28 11:24
[사설] 가계소득 감소는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이다
집안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펴지 않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16년 구조개혁 중간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OECD회원국중 가계소득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고 하락속도는 오스...
2016.03.28 11:24
[사설] 국민 우습게 아는 오만한 정치, 투표로 심판해야
20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25일 마감된다. 공식 선거 운동은 투표일 2주일 전인 31일부터 가능하지만 이제 최종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승리를 향한 여야간 불꽃튀는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린 셈이다. 선거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같다. 소비자(유권자)는 진열장에 가득 놓인 여러 회사(정당) 제품(후보...
2016.03.25 11:08
[사설] AI가 인간직업 대체하는데 걸맞은 교육은 되고있나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인 대국이 남긴 영향이 크긴 컸다. IT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알파고를 화제로 삼더니, 총선을 앞둔 각 당들이 수학자와 과학자 등 이공계 인사를 비례대표 1번으로 낙점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국내 400여개 직업 중 AI(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수 있거...
2016.03.25 11:08
[사설] 리콜 미적대는 폴크스바겐, 철저한 조사로 본때 보여야
폴크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이 또 반려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았고 교정용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도 없어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제대로 시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리콜 자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결함시정...
2016.03.24 11:13
[사설] 또 터진 군납 비리, 악순환 발본색원 그리 어렵나
북한이 전 세계의 제재확대로 숨통이 조여오자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와 군, 자격미달 방산업체간의 검은 거래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십억을 들여 개발한 철갑탄 방탄복 조달 계획이 장성 출신 국방부 공무...
2016.03.24 11:13
[사설] 자생적 테러 점증하는데 대응 너무 허술하지 않나
또 테러다. 이번엔 벨기에다. 30여명이 사망했고 230여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줄을 잇는 대형 테러 소식이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최근의 대형 테러는 대부분 IS(이슬람국가)가 직접 주도하거나 그 배후다. 22일의 벨기에 테러도 마찬가지다. IS는 이날 밤 인터넷을 통해 “자살폭탄 벨트와 폭탄...
2016.03.23 11:34
[사설] 본래 취지 벗어난 비례대표제 근본적 대수술 필요
4ㆍ13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에 이어 각 당의 비례대표 명단도 윤곽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22일 확정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으며, 순위 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최종 결과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 이번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
2016.03.23 11:34
[사설] 이번엔 ‘해외로밍’ 꼼수…제버릇 남 못주는 이통3사
이동통신 3사의 못된 버릇은 여간해선 고쳐지지 않을 듯하다. 불과 며칠 전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값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실제로는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속도가 느려지는 ‘무늬만 무제한’으로 밝혀져 곤욕을 치렀다.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이들은 동의의결안을 만들어 보상을 약...
2016.03.22 11:07
[사설] ‘유승민 찍어내기’에서 드러난 여권 지도부의 무능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사흘 앞둔 21일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고위원회는 유 의원 문제를 의제에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공관위에 떠넘기는 무기력한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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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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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