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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강해이 공직자에겐 무관용과 일벌백계가 순리
공무원 사회의 기강 헤이가 도를 넘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귀를 의심할만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마치 몰아뒀다 한꺼번에 터트리는 듯 하다. 외교부 장관은 국제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 구설에 올랐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란 자는 민중...
2016.07.13 11:15
[사설] 대구공항 이전 신중히 추진해야 ‘오비이락’ 오해없을것
또 ‘공항카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특사와 함께 대구공항과 K2공군기지를 통합해 이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속히 추진하고, 공항 이전으로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남권 신공항이 확정...
2016.07.12 11:01
[사설] 배아줄기세포 연구 재개 반가우나 규제 더 풀어야
체세포 복제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차의대는 이번 연구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기세포주를 시신경 손상, 뇌졸중 등 난치병 환자의 치료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 발전의 커다란 기폭제가...
2016.07.12 11:01
[사설] 낙하산 인사 근절 계기 돼야 할 홍기택 사태
결국 올 것이 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최근 6개월짜리 휴직계를 내고 잠적한 홍기택 부총재가 맡던 최고위험관리자(CRO)를 국장급으로 강등해 후임자를 뽑고, 대신 국장급이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총재급으로 격상한다고 공식화했다. AIIB의 조치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줄은 정부도 몰랐던 눈치다...
2016.07.11 11:09
[사설] 사드 배치로 경제와 산업이 타격 받는 일 없어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발표 직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한반도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어떠...
2016.07.11 11:09
[사설] ‘산업’만 보고 ‘생명’은 외면한 반려동물 육성법
음성적으로 성장해온 반려동물 산업을 정부가 양성화해 미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방안이다. 불법 ‘강아지 공장’을 허가제로 전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경매업을 신설하고, 폐사 및 질병발병 등에 대한 판매자의 사후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
2016.07.08 11:01
[사설] 롯데家 맏딸 구속, 아쉬운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다. 이것 말고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신 이사장의 비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개인 차원의 문제라지만 재벌가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창업자...
2016.07.08 10:55
[사설] 또 황강댐 소동…남북공유하천 이용 ‘핫라인’ 필요
북한이 6일 우리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물을 무단 방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발전과 연천군 등에 통보해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평소 무인정찰기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군 동향은 물론 남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
2016.07.07 11:12
[사설]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없는 ‘화력발전 대책’은 무의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참석하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10기는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20년 이상된 발전소 8기는 1기당 1000~2500억을 들여 환경설비를 교체...
2016.07.07 11:12
[사설] 점점 다가오는 强震 공포, 대비에 빈틈은 없나
울산 앞 바다에서 5일 오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지가 육지에서 52㎞ 떨어진 곳이라 피해신고는 없었고, 지진해일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러나 진앙지와 가까운 울산은 물론 부산과 경남북, 심지어 강원 경기 일원까지 지진이 감지돼 주민들은 일시적이나마 공포에 휩싸...
2016.07.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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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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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